“감세” 부르짖다 한달만에 “추경”

임태희 정책위의장 주장
민주 “예산안 엉터리 증명”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나와 “지금 여러 상황이, 또 세계 각국들이 (경제위기에) 아주 비상한 대응을 하고 있다. 우리보다 더 큰 규모의 재정 적자를 내면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지금 시점에서 추경안이나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의 녹색 뉴딜 사업에 필요한 추가 재원 1조9천억원과 관련해 지난 9일 “재원을 절약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추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원을 별도로 생각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의장의 주장이 알려지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신중하지 못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안을 편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추경 얘기를 하는 것은 시점이 적절치 않다”며 “(만약 정부가) 추경을 짜오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새 예산안이 집행되기 시작한 지 10여일 만에 추경을 언급하는 것은 지난 해 날치기 통과시킨 예산안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무계획적 국정 운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공박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일자리 창출 예산 4조3천억원이 반영됐더라면 지금 추경을 거론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는 추경 편성을 공식 제안해온다면 그 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