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해차 좁혀지는’ 재외국민 참정권

국회 정개특위…민주 “지역구 선거까지 부여” 입장 변화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문제를 다루는 국회 정개특위가 20일 두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야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공직선거법과 함께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하고 22일 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부치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체토론에서 이기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갑렬 외교통상부 재외동포 영사대사 등을 상대로 재외국민의 투표 방법, 부정선거 방지 방안, 투표권의 부여 범위 등에 초점을 맞춰 질문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불법선거의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데, 필요한 입법 조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투표 방법과 관련해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우편투표와 투표소 투표를 병행하거나 하나로 모으거나, 우편투표로 일원화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는데 외교통상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일시체류자는 무조건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권도 주도록 하고, 과거 주민등록지가 있었던 사람도 원하면 국회의원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한 실정이나, 여야 모두 어렵지 않은 타결을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의 입장이 많이 변화한 것이 주요한 요인이다. 민주당은 지난주 당 차원의 정책간담회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보이던 기존 입장을 대폭 수정했다. 애초 주장하던 단계적 도입·실시론을 접고,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까지 투표권 부여 범위를 넓히자는 쪽으로 돌아섰다. 대선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까지만 주자는 한나라당 입장보다 적극적인 것이다.

투표 방법에서도 투표소 투표뿐만 아니라 전자, 인터넷 투표까지 도입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젊은층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재외공관 등에 마련될 투표소 투표로 방법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드러난 명분은 부정투표 예방이지만, 참여 의지가 더 강하다고 알려진 중·장년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적 고려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