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사회대타협 위한 범국민 연석회의 필요”

문국현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교섭단체 대표 연설

선진과 창조 모임의 문국현(사진) 원내대표는 5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범국민적 사회 대타협과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범국민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자리 나누기가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는 각 정당·실업자·여성·노인·시민단체 대표 등 사회 제반 세력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사회 대타협이 도출돼야 한다”며 “이를 논의할 ‘범국민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표는 이 기구를 만들어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을 2천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일명 잡셰어링법) 제정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산업교육 무상 의무화 △지식기업 육성 △3년간 노사 무분규 선언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고용 유지 및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철폐 △국회 ‘일자리특위’ 구성 △부총리급 중소기업부 신설 등 8가지 의제를 논의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민생 파탄으로 민심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심’을, 제2롯데월드 건설로 ‘군심’을, 용산참사로 ‘민심’을, 녹색뉴딜과 4대강 정비사업으로 ‘천심’을 각각 잃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문 원내대표는 또 이번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선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노-학 체제로의 전환,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화, 중소기업 강국 건설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