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반값’ 아닌 ‘대폭 인하’…21일 발표

든든장학금 개선 등 포함
추경·2학기 시행엔 ‘난색’

촛불집회 등을 통해 대학생과 시민사회의 ‘반값 등록금’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한나라당은 12일 정책위의장단 등이 긴급 모임을 열어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는 등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5조7천억원 이상의 국가재정을 투입해 이를 실현하겠다”고 치고 나온 터라, 여당도 여유를 부릴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임해규 등록금 태스크포스팀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 등 10여명은 이날 오후 긴급 모임을 열어 이르면 오는 21일 정부 여당의 구체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여당은 이를 위해 15일 대학생, 시민단체, 대학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형 공청회를 열고, 이를 바탕으로 21일 당정협의회를 하기로 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권역별 순회 공청회를 네 차례 여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너무 늦어질 것 같아 공청회를 한 번으로 줄였다”며 “그동안 당이 너무 느슨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바람에 일부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반성하고 앞으로 전략적이고 신중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의 큰 틀의 구상은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등록금 대폭 인하’다. 여당 지도부는 이날 모임에서 이 문제를 네 가지 방향으로 접근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재정 투입과 대학 쪽의 자구 노력 등을 통한 ‘명목 등록금’ 인하 △소득 수준별 국가 장학금 차등 지원 △대학의 구조조정 및 교육의 질 개선 △군복무 중 이자 면제 등 ‘든든학자금’(취업 뒤 학자금 상환제·ICL) 제도 개선 등이다. 여기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은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도 다뤄진다. ‘명목 등록금’을 매년 10%씩 인하하는 방안이나 평균 B학점 이상만 지원하는 방안 등 일부 보도 내용은 의원들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는 게 당의 공식적 입장이다.

야권의 요구처럼 당장 추경을 편성해 올해 2학기부터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명했다. 임해규 의원은 “당장 시행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알고 있다”면서도 “법에 따라 재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국가재정법의 취지상 등록금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올 2학기부터 중단될 예정인 ‘차상위계층 장학금’의 경우 계속 지급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급은 지난해 12월 여야가 합의를 이뤘으나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빠져버렸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올해 예산안이 확정된 상황에서 다른 요구는 무리가 될 수밖에 없지만,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른 사업 예산을 조금씩 긁어모아 지원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