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주권 날치기 당했다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국회 부의장(왼쪽 위 마이크 든 이)이 기습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자, 한 야당 의원이 의사봉 받침대를 던지려 하는 등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한나라당 ‘한-미FTA’ 비공개 강행처리
비준안 본회의 직권상정 기습표결
14개 부수법안도 줄줄이 통과시켜
야당 격렬반발 최루탄 터뜨리기도

한나라당이 22일 기습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야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외국과의 협정 비준안이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1월 한일어업협정 비준안 이후 13년 만이다. 여야 대치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고조되면서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이날 오후 4시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 한-미 에프티에이 이행에 필요한 14개 부수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한나라당 소속인 정의화 국회 부의장이 박희태 국회의장에게서 사회권을 넘겨받아 본회의를 개의하고 일부 몸싸움과 고성 속에 한 시간 만에 이들 안건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했다. 표결에는 박근혜 전 대표를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 160여명과 자유선진당 7명, 미래희망연대 2명이 참여했다.

이로써 한-미 에프티에이는 2007년 6월 체결 뒤 4년5개월여, 지난해 12월 재협상 타결 뒤 11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외교통상부는 “협정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한-미 에프티에이 이행법안의 상·하원 통과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모두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의장석 아래에서 날치기에 항의해 최루탄을 터뜨려 의원들이 한때 밖으로 퇴장하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 의원들은 정의화 부의장의 회의 진행에 고함을 치는 등 반발했으나 단상 점거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비준안 처리 뒤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반대 때문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국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한-미 에프티에이가 비준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장관회의를 열어 한-미 에프티에이 후속 보완대책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미 에프티에이 발효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보호대책 등 국내 보완 대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