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회의장, 작년 예산안 날치기때와 똑같이…

박희태 국회의장

기일 지정 등 직권상정 수순
정 부의장에 사회권 넘기고
충북 보은행 “오래전 예정”
김진표 “의장으로서 무책임”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의 실무적인 총대는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멨지만, 실질적인 주역 중 한명은 박희태 국회의장이었다. 지난해 12월 예산안을 속전속결로 날치기할 때의 역할 분담과 똑같은 구도다.

한나라당 소속인 정 부의장은 22일 오후 3시쯤부터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앉았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최루탄을 터트리는 바람에 경위들의 보호 속에 잠시 자리를 비우기도 했지만, 청소가 끝난 뒤 다시 돌아와 비준 동의안 강행처리라는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다.

본회의 사회권을 정 부의장에게 넘긴 박 의장은 이 시각 충북 보은에 있는, 조선 후기 개화파의 한 인물이었던 박규수 선생의 묘소를 둘러봤다. 오래전부터 예정됐던 일정이라고 의장실 관계자는 말했지만, 한-미 에프티에이를 구한말의 개화운동에 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 의장은 비준동의안 통과 뒤 성명을 통해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고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원거리에서 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사실상 ‘주도’했다.

한나라당이 오후 3시쯤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간 시점에 박 의장은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 등에 대한 심사시일을 오후 4시까지로 정했다. 일방적인 직권상정을 위한 수순이었다. 동시에 사회권도 정 부의장에게 넘겼다.

또 며칠 전부터 “결단의 시기가 왔다”며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여당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간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재협상을 담보할 서면 약속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예산안 날치기때도 박 의장은 자신이 주선한 두 차례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결렬되자, 기다렸다는 듯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법안 등에 대한 심사기일을 당일로 지정하고, 본회의장에는 경호권까지 발동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마지막까지 대화와 협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심사기일을 지정해놓고 날치기 현장을 피해간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종철 선임기자,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