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천 보고 재벌들 활짝 웃다

친재벌·신자유주의 인사 수두룩
성장우선비판은 강석훈 교수 1명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 독점화를 강화할 공천이다.”

새누리당의 공천에 대해 쇄신파 한 의원이 21일 내린 평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공천자를 보면 올 초 정강정책을 대폭 고치면서 약속했던 경제 민주화를 실천할 인물들을 찾을 수 없다. 반대로 성장과 민영화 등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자나 친재벌적인 인사들만 수두룩하다.

서울 강남을에 공천받은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경제 개방에 올인한 신자유주의자여서 국내 영세상인 보호를 외면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앞장선 그는 2010년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진입을 규제하는 법안에 적극 반대했다. 나성린(부산 진갑) 의원과 유일호(서울 송파을) 의원도 성장을 최우선시하고 감세를 주장하는 인물들이다. 나 의원은 최홍재(서울 은평갑)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함께 <우파 재집권 전략>이라는 책을 써서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을 역설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핵심 측근 실세인 최경환(경북 경산·청도) 의원과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 역시 시장주의를 신봉하는 보수적 경제통이다. 이종훈(경기 분당갑)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안종범(비례대표)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도 2007년 대선 경선 때 박 위원장의 신자유주의 정책인 ‘줄푸세 공약’(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을 주도한 인물이다.

비례대표 후보인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지낸 재벌 친화형 인물로 꼽힌다. 그는 “다음 정권에서라도 가능하면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해 경영 효율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2011년 8월4일치 <서울경제> 인터뷰)며 공기업 민영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대위가 이날 이 교수의 공천 재의를 요구했지만, 공천위원회는 표결로 통과시켰다. 김현숙(비례대표)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도 공기업 민영화와 법인세 감세론자다.

부자 감세를 축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747 경제정책’을 설계했거나 추진했던 인물들도 지역과 비례대표 곳곳에 포진했다. 청와대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을 지낸 윤진식(충북 충주) 의원과 류성걸(대구 동갑)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대표적이다.

박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강조하고 있는 복지 확대에 대해서 반대 견해를 가진 인물들도 적지 않다. 하태경(부산 해운대·기장을)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지난해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앞장섰다. 최홍재 전 이사와 이만우 교수 등도 복지 확대를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해왔다.

새누리당은 공천자 가운데 강석훈(서울 서초을) 성신여대 교수를 경제 민주화에 부응하는 인물로 내세우고 있으나, 학계에서는 대체로 그를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공천에 대해 당내에서도 무개념 공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이날 “말로만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지 이를 실천할 사람들은 없는 거꾸로 된 공천”이라며 “그 사람들의 한계”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박 비대위원장이 경제 민주화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재벌만 좋아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김종인 비대위원님께서 좋은 정강·정책을 만들어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할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거기에 공감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후보들을 추천하면 잘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적 있다.

김종철 선임기자, 이재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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