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비례후보 ‘조세전문가’ 김현숙 교수“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김현숙 숭실대 교수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출산율 높일 정책 큰 관심”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순번 13번을 배정받은 김현숙(45·사진) 숭실대 교수(경제학)는 당이 조세 전문가로 내놓은 후보다. 김 교수는 5일 “공평과세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으로서 “국가가 보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조세 분야 전문가인데 비례대표 제안에 응한 이유는?

“7~8년 동안 보육이나 저출산과 관련해 꾸준히 정부부처에 자문을 해오고 있었지만 생각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되지 않은 채 정부지원이나 돈만 먼저 들어가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은?

“공평과세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한 넓은 세원확보로 조세정의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에 걸맞은 조세정책은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복지정책 설계를 포함한다고 본다. ”

-새누리당이 약속한 5년간 89조원 추가재원이 드는 복지공약 실현은 가능한가.

“가능하다. 새누리당의 재원조달 원칙은 세출 절감과 세입 확대를 6 대 4의 비율로 유지하는 것이다. 세출절감에서 48.8조원, 세입확대로 26.5조원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구조조정을 통해 13.7조원을 마련하면 총 89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타금융 분야 세금은 어떻게 손을 봐야 한다고 보나.

“원칙은 공평과세와 넓은 세원확보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되, 세제개편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적 효과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

-의정활동 4년간 꼭 해내야겠다고 생각하는 주제나 정책은?

“보육의 국가책임제를 실현해 미래세대에 대한 백년대계를 세우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 동일한 재원으로 좀 더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할 생각이다. 또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성장을 위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싶다.”

성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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