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맹탕수사…국정조사로 진실규명”새누리 “수사결과 수용하지만 특검할수도”

윗선 못밝힌 불법사찰 재수사

검찰의 13일 민간인 불법사찰 2차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특별검사를 통한 의혹 해소를 주장하며 청와대와 선을 그었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내곡동 사저 터 의혹’ 봐주기에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마저 청와대의 불법·비리를 은폐하는 데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해임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조만간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엠비(MB)-새누리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수사의 핵심은 청와대가 불법사찰 지시부터 증거인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개입을 했는지,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를 밝히는 것이었지만, 검찰은 실체를 밝힐 의지 없이 시늉만 낸 ‘맹탕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 수사에서 수사 의지를 보인 검사가 수사팀에서 배제된 이유 등 10대 의혹을 선정해, 향후 국정조사 등을 통해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대통령 선거만 넘겨보자는 의도”라며 “불법사찰 근절법도 실제로는 진상규명을 회피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는 정치공세로 변할 우려가 있다며 특별검사를 통한 재수사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맞서면서, 곧 ‘민간인 사찰 방지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지만 국민적 의혹 해소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특검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국정조사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 공방만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홍일표 원내 대변인은 “과거 정부에서도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현 정부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유사하게 활동했는데, 국회 차원에서 의혹 해소를 할 때는 이 부분도 포함해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의 미흡함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청와대발 의혹’의 후폭풍이 새누리당으로 닥치지 않도록 ‘차단막’을 친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안에서도 검찰 수사 결과에 동의하는 이는 드물다. 특히 민간인 불법사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놓고선 “당에서 보호하기 힘들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다만 김영우 대변인은 “권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법적·정치적·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재로서는 해임 요구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혜정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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