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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새누리 ‘김병화 포기해야 하나’

등록 2012-07-15 19:56수정 2012-07-15 19:57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청문특위선 “자격 문제없다”
당내 곳곳 부적격론 잇따라
16일 의총, 찬성당론 어려울듯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 사실과 검찰 수사 무마 혐의 등 10여건의 각종 의혹이 쏟아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낙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후보자 4명 중 최소한 김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는 분위기인데,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당론으로 찬성하기는 어렵지 않으냐’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 등으로 어수선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아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황우여 대표는 1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아직 자세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인사청문 특위의 보고를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인사청문특위는 일단 “대법관 후보 4명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한성 새누리당 특위 간사는 이날 “청문회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 채 언론보도 등만 보고 우려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의총에서 김병화 후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면 당론 찬성이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곳곳에서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적격하지 않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업무에 복귀하면서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 차원에서라도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김 후보자는 대법관 자격이 없다”며 “쇄신한다면서 이런 사람까지 감싸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친박계의 한 초선 의원도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 답이 나온다”며 “연말 대선을 위해서도 그 양반은 안 된다”고 밝혔다.

당내 분위기로 미뤄 16일 의원총회에서 찬성 당론을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경우 야당의 절대 반대를 감안하면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의총 결과에 따라선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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