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백화점 수수료 과다” 개선 지시

경제2분과 업무보고선 맞춤형 정책 강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사정이 다 다른데 똑같은 옷을 만들어놓고 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에게 다 입으라고 하면 어떻게 입겠느냐. 별 도움이 안 된다. 맞춤형이 필요하다”며 ‘현장 맞춤형’ 정책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박 당선인은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업무보고 및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그동안)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했는데 중소기업만 해도 1차, 2차, 3차 협력사에 따라 상황이 다르고 수출기업이냐 내수기업이냐에 따라서 현장에서 필요한 것도 다를 것이다. 이런 특성에 따라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책도 달라야 한다. 더 세심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당선인은 또 정책 수립 못지않게 철저한 사후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강조했다. 그는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과 그것을 평가하고 계속 점검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비율을 10대 90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다시 보완하는 게 거의 90은 돼야 한다. 그런 평가가 제도화돼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반영해 고칠 것을 고치고 사각지대는 없는지, 현장에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돈을 지원했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체크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1년에)몇조씩 하는데 전국에 다니면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도로도 많다.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점검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당선인은 25일 경제1분과 업무보고 및 국정과제 토론회에서는 중소업체의 어려움 해소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백화점 판매수수료’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납품업체 사장님을 만났는데 백화점이 판매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 간다고 했다. 판촉행사비, 광고비 이런 것을 전부 중소납품업체에 전가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공개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협력업체 간에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 과도한 어음 결제로 소규모 업체가 겪는 문제 등도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이밖에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물가안정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종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