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일대로 꼬인 국정원 대치 정국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목소리

새누리당, 국정조사 뭉개놓고
국회 정상화만 압박, 출구 없애
민주당은 갈수록 강경 분위기
“박, 양자·3자회동 받아들여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가 19일 청문회를 끝으로 사실상 끝나지만,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 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은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등 해법 제시가 없을 경우 원내외 투쟁을 무기한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다음달 정기국회 운영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8일에도 ‘출구’ 없는 대치를 이어갔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조사를 하면서 새누리당은 최대한 양보하려고 노력해왔다. 이제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결산국회에 조속히 참여할 때”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16일 단독으로 소집 요구서를 낸 ‘2012년 결산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에 민주당이 참여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4주기 추모식에 부쳐’라는 글을 내어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당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매일 밤 진실의 촛불을 밝히는 성숙한 국민들이 국정원을 개혁하고야 말 것이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노웅래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16일 1차 청문회에서 원세훈·김용판 두 증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조차 부인하고, 새누리당이 이들을 감싸는 것을 보고 투쟁 강도를 높여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천막투쟁도 중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교적 온건한 성향인 민주당 지도부가 이처럼 선명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든 것은 여권의 비합리적인 대응과 독선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국정조사에서 인정할 것은 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출구를 모색해야 하는데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검찰의 수사 내용까지 모조리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으니 야당이 원내로 들어오고 싶어도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선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대통령이 무거운 마음으로 수용했어야 하는데 셀프개혁으로 가면서 국정원 개혁이 실종됐다”며 “국정 최고책임자인 박 대통령이 3자회동을 통해 국정을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도 “현 정부가 임기 중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국정원 등 과거사 문제는 정기국회 이전에 푸는 게 마땅하다. 그러려면 박 대통령이 의사 표명을 하는 등 직접 나서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한다”며 김한길 대표와의 단독회담 수용을 촉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박 대통령이 나설 상황이 아니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청와대와 여야가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야당이 원외투쟁을 하고 있고 촛불집회 등에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철 송호진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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