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색한 여야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창립총회에서 (왼쪽부터)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인천/뉴스1
민주 “국감이슈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
새누리당이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민주당을 향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우선하자’는 내용의 대국민 선언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감 이슈와 정부 실정을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로 의심된다”며 일축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민생법안, 예산처리 등 숙제가 산적해 있다”며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이렇게 4자 회담을 통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할 것을 약속하는 대국민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저도 엔엘엘(NLL·서해 북방한계선) 문제 등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맡기고 정치권은 오직 민생에 집중하자고 말해 왔다”며 “양당 지도부가 손잡고 국민 앞에 함께 정쟁 중단을 약속하면 여야 모두 정쟁의 유혹에서 벗어나 정기국회를 가장 진지하고 내실있는 국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원내대표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음원 공개”와 “문재인 의원의 책임”을 반복해 거론하는 등 민주당을 전방위로 압박하며 ‘대화록 정쟁’을 주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그의 갑작스런 ‘정쟁 중단’ 제안을 야당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최 원내대표는 야당의 협상 상대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북한 노동신문 막말”, “짜리시”에 비유하며 원색적 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
이런 배경 탓에 정치권에선 최 원내대표의 제안이 ‘사초폐기’ 논란 등으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하자 일종의 ‘정치적 휴전’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하는 기류가 강하다. 새누리당 스스로 대화록 문제를 그만 거론하고 검찰 수사를 차분히 지켜볼 테니, 민주당도 반대급부로 국감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공세를 자제하고 정기국회 운영에 협조해달라는 요구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전병헌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비난한 여당 (원내대표)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4자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언주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비판받을 정책들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전부 정쟁으로 몰아 국회를 청와대와 정부의 기쁨조쯤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새누리당이야말로 정부 견제라는 국감 본연의 목적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응수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