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집권세력, 작년부터 미이관 알고 거대한 음모” 새누리 “NLL포기 태도 보여 삭제한것…석고대죄해야”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참여정부 관계자 긴급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의록 초본 지시 사항을 들어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삭제 지시는 없었고 책임자들에게 회의록을 공유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지원 시스템 상에서의 삭제도 표제부만 삭제된 것일 뿐 관련 자료가 모두 남아있다고 밝혔다. 2013.11.17/뉴스1

‘수사결과’ 놓고 연일 공방

노무현재단은 17일,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사건 수사 결과 발표가 여권의 “거대한 음모”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날도 참여정부 인사들의 “석고대죄”를 요구하며 대야 공세를 이어갔다.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오후 서울 신수동 노무현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부터 집권세력은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미이관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거대한 음모 속에 이번 일을 진행해오지 않았나 하는 강한 합리적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1차 검찰 조사를 받은 올 1월은 엔엘엘(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었는데 검찰이 그때 (이미) 삭제나 폐기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대화록의 국가기록원 이관 여부를 물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조 전 비서관은 “검찰이 이지원에서 파일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국가기록원에 이관 안 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많이 해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전혀 본질과 관계없는 걸 묻게 된 동기와 배경이 무엇인지 당연히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재단은 “이번 사건의 발단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유출시켜 대통령 선거에 악용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정문헌·서상기·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도 촉구했다.

반면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에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무현 정부가 대화록을 없앤 것은 (정상회담에서) 엔엘엘 문제에 대해 사실상 포기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친노 인사들은 국민을 우롱하고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현주 대변인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은 사초 폐기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하며, 특히 회의록 이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새누리당의 문제 제기로 불거진 대화록 논쟁의 핵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엔엘엘 포기를 약속했는지 여부인데, 이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주장이 틀린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래야 논란을 종식하고 민생으로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계속되는 공세가 결국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친노 때리기와 이른바 ‘안보 장사’가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 등 정치 현안을 희석시키는 데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다”며 “집권세력이 엔엘엘 문제를 계속 정쟁화하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혜정 김종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