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선거구제 바꿔 다당제 꿈꾸나

유인태 열린우리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거구제 개편의 유력한 방안으로 당이 검토하고 있는 도농복합선거구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유인태의원 “안맞으면 이혼할 수도” 도농복합제·일률배분 비례제 거론 당일부 “당해체·정계개편 의도냐”

유인태 열린우리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21일, 당이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설명하면서 ‘당의 분할 및 다당제 불가피론’을 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개특위 회의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은 생각이 (서로) 안 맞는 사람이라도 지역분할 구도가 ‘생존의 조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동거하고 있다”며 “이혼할 뜻이 있는 사람은 이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열린우리당도 함께 못 갈 것이지만,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도농 복합 선거구제와 권역별 일률배분 비례대표제를 합친 방안에 무게를 실으면서, “지금까지는 정치에 뜻을 가진 사람은 지역당에 편입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도농 복합형에서는) 뜻을 가진 강호제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며, 그렇게 가면 전국정당을 표방하는 개혁적인 정당과 보수적인 정당이 생겨 당이 조금 늘어나고, (결국은 사실상의) 다당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의 결과를 예상하며 이런 설명을 내놓았지만, 공교롭게도 당내 ‘친노(무현) 직계’가 제기해온 ‘다당제’ 구상과 맞아떨어져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당 일각에선 “지역분할 구도 해소는 ‘정치적 알리바이’일 뿐, 궁극적인 목적은 당의 해체와 재편 등 정계개편에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없지 않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7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다당제’를 언급했고, ‘친노 직계 중의 직계’로 분류되는 유시민 의원도 최근 ‘창조적 분열론’을 제기하며 다당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의 양당 중심제로 운영돼온 한국의 정치문화가 규모가 엇비슷한 몇개 정당의 병립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의 오랜 정치적 동지이자 정무수석을 지낸 유 위원장의 이날 발언을 두고,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내부의 ‘사전 교감’ 뒤에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개특위의 한 의원은 “지역주의 해소의 효과를 강조하다 와전된 것”이라며 이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유 위원장이 이날 설명한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 및 권역별 일률배분식 비례대표제의 결합 방안이 어떤 결과를 빚을지도 관심이다. 그 뼈대는 △인구 63만명 이상인 도시는 1개 선거구당 3~4명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두며 △비례대표는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비례대표를 배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선거구에서 3~4명을 선출하게 되면 10% 안팎의 득표율로 당선되는 사람이 나오게 돼, ‘과대 대표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선거의 성격이 정당간 대결보다는 후보간 대결로 바뀌면서 ‘돈 선거’가 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폐단 때문에 일본은 1994년 중선거구제를 폐지했다. 권역별 일률배분 비례대표제도 헌법상 직접투표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유 위원장은 “한 선거구에서 3~4명을 뽑으면 낮은 대표성 문제는 크지 않다”며 “권역별 일률배분도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