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남경필·문재인·안철수 ‘찬성’…정세균은 ‘반대’

초선·비례대표 의원들은 신중
신경민·유은혜 등
“신인 진입 어려워” 반대
“전략공천 유지해야” 조건부 찬성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 의원 ＞ 비례대표 의원’, ‘다선의원 ＞ 초선의원’, ‘수도권·호남 의원 ＞ 영남 의원’

<한겨레>가 19대 국회의원을 상대로 실시한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관련 설문조사를 26일 분석해본 결과,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의원들의 찬성률 차이는 대체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다. 응답자(232명)의 66.4%가 완전국민경선제 실시에 찬성하는 등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우호적이었다.

새누리당에선 김무성 대표와 이재오·이군현·김재원·김용태·김세연 의원 등 129명, 새정치민주연합에선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지원·설훈·우상호·우원식·문재인 의원 등 94명이 찬성했다. 찬성 비율을 당별로 보면, 새정치연합이 80.9%로 새누리당(58.1%)보다 찬성 비율이 22.8%포인트나 높았다.

새누리당보다 새정치연합에 더 많은 계파가 존재하고, 각 계파가 오랜 갈등 관계에 놓여 있어 현 공천제에 대한 피로도가 높고 공천제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완전국민경선제 찬성 이유를 밝힌 새정치연합 의원 대부분은 ‘계파 갈등 종식’, ‘계파 지분 나눠먹기 타파’ 등 계파 갈등 해소를 언급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중진 의원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면 공천 과정의 민주성도 확보되고 계파 갈등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2년 국민참여경선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뒤 주요 선거 때마다 ‘국민 참여’를 실험해온 탓에, 이 제도에 비교적 익숙하다는 점도 높은 찬성률의 배경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서도 ‘계파 갈등 타파’를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이유로 든 이들이 있었지만, 새정치연합과는 결이 조금 달랐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가장 좋은 제도여서가 아니라, 당권을 쥔 사람이 마음대로 공천하는 걸 막아보자는 취지로 찬성한다”(이한구 의원)거나 “특정 계파나 권력자가 내려꽂기식 공천을 하는 건 안 된다”(서용교 의원)는 등 특정 세력의 ‘전횡’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가 각각 공천을 좌우한 18·19대 총선 공천의 경험에서 비롯된 결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에선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전제 조건으로 ‘여야 동시 실시’를 꼽는 이들이 많았다. 야당 지지자가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해 경쟁력 약한 후보를 뽑히게 만드는 ‘역선택’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다. 새누리당의 영남권 재선 의원은 “여야가 같은 날 경선을 실시하도록 합의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새정치연합에선 “완전국민경선은 조직이 센 새누리당만 흥행하고 야당 우세 지역도 접전 지역으로 돌아설 수 있다”(전병헌 의원)고 우려하기도 했다.

완전국민경선제를 반대하는 의원들도 52명이나 된다. 이들은 반대 이유로 ‘정당정치의 책임성 실종’을 꼽는 이가 많았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정당이 오죽 못났으면 후보 하나 공천 못해 세금을 들여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느냐”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초선 의원은 “선거에서 이기려면 좋은 후보를 뽑아야 하는데, 정당이 무능하니 혁신 운운하며 국민에게 대신 뽑아 달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대부분의 중진 의원들이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찬성했으나, 새정치연합에선 정세균 의원이 “신인 진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신경민, 유은혜, 김현 의원 등도 “정치신인 진입을 막고, 동원선거가 우려되며, 기존 당원의 권리를 보장할 방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쪽에 섰다. 유은혜 의원은 “안 그래도 당비 내는 당원을 모으기 힘들기 때문에 당원의 참여와 권한을 보장해줄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올 6월 지방선거 때 내 지역구의 기초의원 후보 공천을 (오픈프라이머리와 비슷한) 100% 여론조사로 했었는데, 당원들이 ‘그럼 우리랑 일반인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고 항의할 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말했다. 영남권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도 아직은 주변에 돈 뿌리고 조직적으로 차량으로 실어나르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국회의원 당선되고 난 뒤 적발돼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사태가 무더기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여성 의원은 “조직력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에 못 미치기 때문에 여성들의 정계 진출이 더 어려워진다”며 “오픈 프라이머리의 취지는 좋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무조건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찬성하는 의원들도 ‘정치신인 수혈’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힌 이들이 많았다. 새정치연합의 한 여성 비례대표 의원은 여성과 정치신인 등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당 지도부에서 후보를 정하는 전략공천 비율을 30% 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한겨레> 조사에서 완전국민경선제에 찬성 의견이 비례대표(52.5%)보다 지역구 의원(69.3%)이, 초선(57.9%)보다 재선(80.8%)이 높게 나타난 것도, 조직 관리와 인지도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단점들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다”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따른 당원들의 소외감에 대해 “필요하다면 당원을 일정 비율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문재인 의원은 “신인들의 진입을 위해 선거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현역 의원에 대한 컷오프(예선 탈락)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