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조기 구성’ 외치지만…여 ‘정기국회 뒤’ 야 ‘하루 빨리’

이완구 원내대표(왼쪽)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329회 국회(정기회) 8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김무성 “완전국민경선제 함께 논의”
문희상 “정개특위-개헌 투트랙으로”
문재인 “정당명부 비례제 포함돼야”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하루만인 31일, 정치권에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조기 구성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뒤’, 새정치연합은 ‘하루라도 빨리’ 등 양쪽이 미묘한 온도차를 나타냈다.

정개특위는 선거 3~6달 전에 구성돼 선거구 획정, 공천제도 개편 등 그때그때의 당면 과제들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선거가 임박해서야 논의를 하다 보니, 정당별 이해관계에 휘둘린 게 사실이다. 이번엔 2016년 4월 총선까지 시간이 충분하니 미리 정개특위를 꾸려 선거구 재획정 뿐 아니라 정치개혁 문제 전반을 심도깊게 논의해보자는 데는 여야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각론에선 입장이 갈라진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개특위는 빨리 해야 한다.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논의도 하고, 정치개혁안도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시기는 못박지 않았다. 이진복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정기국회 뒤) 내년 초께 시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정개특위를 당장 가동할 경우 모든 이슈를 흡수해,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 등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329회 국회(정기회) 8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반면 새정치연합은 즉각적인 정개특위 가동을 주장하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치개혁 과제가 산적해있고, 어제 헌재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당장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하자”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후 <한겨레>와 만나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과도 잇닿아 있기 때문에 정개특위와 개헌특위도 함께 투트랙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개헌특위도 동시에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가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론에선 새정치연합 안에서도 제각각이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확충 등 모든 걸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논의하는 제3자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차제에 승자독식,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지역 대표성을 보완해야 한다.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지도부에 정치개혁 원탁테이블을 조속히 만들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원내대표(정치똑바로위원장)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원혜영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에게 김문수 새누리당 정치혁신위원장과 함께 가능한 빨리 만날 것을 제안했다”며 “다음주 초께 각 당 원내대표들을 만나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정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