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복지 축소 노린 ‘재설계론’ 공세

이완구 “선거용 무상시리즈 죄송
재정 등 고려해 우선순위 결정”
무상복지 논쟁 틈타 거론
새정치 “부자감세 철회 합의를”
재원 늘리는 쪽에 초점 맞춰

무상급식과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 배정에서 비롯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을 틈타 새누리당이 ‘무상복지’가 잘못됐다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지자는 ‘복지 재설계론’을 들고나왔다. 사실상 복지 축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 부자감세 철회, 후 증세 논의’ 기조 아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등을 논의하자며 복지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론’으로 맞섰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종 선거 때 야기된 무상 시리즈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재정, 경제 상황, 복지 현실 등을 보다 냉철하고 종합적으로 고민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 대책 없는 선심성 복지 공약을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우선순위’가 이전부터 시행해온 무상급식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무상보육에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대전제 아래 복지 정책을 재정비하게 되면,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복지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오후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증세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치며 “순서는 ‘저부담 저복지’로 갈 것이냐, ‘고부담 고복지’로 갈 것이냐 하는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거기에 대해 방향이 정해지면 그다음 재원 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무상급식·무상보육 문제를 논의할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재원’을 늘리자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제의 근본은 재원 조달에 있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중) 어느 한쪽을 포기할 문제가 아니다. 해법은 증세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의가 완료되기 전에 급식과 보육 예산 모두 적정 수준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가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된다. 합의가 어렵다면 증세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를 포함해 복지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전반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중산층 증세를 포함한 ‘보편증세’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문 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 뒤 ‘보편적 증세를 이야기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부자감세 철회가 기본”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분야 정책 질의에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 보전을 촉구하다 최 부총리가 ‘중앙정부도 힘들긴 마찬가지’라고 답하자 “그렇게 못하겠으면 정권을 내놓든가, 왜 그렇게 무책임하냐”고 질타했다.

조혜정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