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세금-복지는 국회에 맡겨달라” 당청 이견차?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무성 대표.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당 지도부 첫 회동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매월 2차례 정례화

유 대표 “증세 없는 복지 틀에 갇히면 힘들어져” 소신 피력
증세 논의 거부 대통령과 이견…“여야 협의할테니 맡겨달라”
“야당과 대화하고 소통할 분 곁에 두시라” 대통령께 고언도

새누리당의 새 원내지도부 선출 뒤 처음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당 지도부 회동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세금과 복지 문제는 국회에 맡겨달라”며, 증세 논의를 거부한 박 대통령과 이견을 드러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날 회동이 “화기애애했다”고 밝혔지만, ‘증세없는 복지’를 두고 당청 간의 견해 차가 커 앞으로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청와대 회동 이후 열린 당 행사에 참석해 “(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약 50분 동안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했다”며 “서로 오해를 다 풀고 정말 잘하자. 그동안 협조를 안 한 것도 없고 잘했지만 더 잘하자. 또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하자고 굳게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냉기가 흘렀는데 끝날 때는 막 웃고 화기애애했다. 자주 보자고 하고 나왔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이날 회동에선 유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의 뜻과 거리가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은 10일, 유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에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틀에 갇히면 앞으로 어렵고 힘들어진다. 이 문제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세금과 복지 문제는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 협의를 할테니 맡겨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날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금은 증세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경제활성화에 전념할 때다. 증세부터 하자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증세 논의 자체에 쐐기를 박으려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평소 ‘중부담 중복지’를 목표로, 이를 달성할 방법을 국회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유 원내대표의 소신이 드러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과의 회동엔 김무성 대표, 유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 원내대표는 “야당이나 당내 소외된 그룹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 곁에 두시면 좋겠다”며 박 대통령에게 고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 직후엔,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언급했느냐, 안 했느냐’는 엉뚱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회동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증세-복지’ 관련한 얘기는 있었고, (내용은) ‘선 경제활성화, 후 세금 논의’로 보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고 직접 말한 적 없다’고 한 것을 소개 올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증세 없는 복지를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는 것이냐’고 기자들이 다시 묻자 원 의장은 “네, 네”라고 답한 뒤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고 딱 부러지게 말한 건 아니다. 경제활성화가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득이 복지가 필요한 곳으로 스며들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이 브리핑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내가 기억이 굉장히 생생한데, 그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나도 (원 의장이 왜 그런 브리핑을 했는지) 이상했고, 청와대도 ‘왜 이런 게 나갔냐. 이상하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석자들이 그런 발언은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며 “경제살리기에 우선 최선을 다해야 하고, 증세는 나중에 가서 생각할 일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관련 발언 여부를 놓고 혼선이 커지자, 원 의장도 이날 오후 “내가 잘못 전달한 것 같다”며 진화에 나섰다. 원 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 발언) 취지는 ‘국민들이 어려운데 정치권이 증세부터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복지 재원이 마련될 테니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협조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 발언을 사실로 전제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었느냐”며 “(전날 ‘증세는 국민 배신’ 발언에 이어) 연이틀 대통령의 말은 복지 지출을 조정하겠다는 것인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경제활성화 대책을 밝히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부와 당의 정책 협의·조정 기능 강화 차원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매월 2차례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큰 현안이 있을 때는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당대표,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조혜정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