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노동법안 처리위해 환노위 여당 위원 증원까지 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0일 오전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법안심사소위원장(가운데) 주재로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는 환노위에 여당 위원을 증원해달라는 새누리당의 요청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며 중단됐다. 연합뉴스

야당·노동계 반대 넘어설까

정부·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이어 ‘노동시장 개편’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른바 노동 관련 5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일괄 타결을 목표로 야당과 노동계를 압박하는 동시에, 입법 사안이 아닌 취업규칙·일반해고 관련 지침 도입과 공공·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 관련 법 개정은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야 하고, 일반해고 도입 등과 관련해선 ‘노사정 합의 파기’를 경고한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간제법·파견법·근로기준법 등 이른바 5대 법안 개정안을 두고 새누리당과 마주 앉은 야당은 “법안 심사엔 참여하나 충분히 따져보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여당으로선 ‘동시 타결’은 고사하고 법안 한 개의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노동5법 가운데 근로기준법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지만 나머지 법안에 대해선 명확한 심사 일정도 잡지 못했다. 노동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환노위 구성 역시 정부·여당에 불리한 구조다. 환노위는 여야 의원이 8명씩 동수인데다, 위원장도 야당에서 맡고 있다. 여당이 표결로 밀어붙일 수 없다. 새누리당은 이날 ‘꼼수 증원’이라는 무리수를 두다 법안소위 파행을 자초하기도 했다. 여당 몫의 환노위원을 한 명 늘려 표의 균형을 깨겠다는 취지로 ‘국회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다 야당의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 내용 및 전망

‘쉬운 해고’ 도입에 성과연봉제 등
당정, 미합의 사안까지 밀어붙이기

야당 “꼼꼼히 따지겠다” 강경 반발
한국노총 “노사정위 탈퇴” 경고
강행땐 노동계 전면투쟁 예고

정부는 취업규칙·일반해고 관련 지침을 올해 안에 도입할 방침이다. 형식논리상 ‘지침’은 국회 입법이나 국무회의 의결은 물론 국정교과서처럼 별도의 고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명만 하면 절차가 끝난다. 하지만 정부가 양대 지침을 도입하면 노동계와의 파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양대 지침 가운데 하나라도 도입하면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5대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정부가 지침을 강행할 가능성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노사정 합의문은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적고 있는데, 9월15일 합의 이후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다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나서 공공부문과 금융권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5대 입법이나 양대 지침 도입에 비해서는 수월해 보인다. 정부는 내년 정년 60살 의무화를 앞두고 이미 올해 중반부터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밀어붙인 바 있다. 이 또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 등 반발이 예상된다.

김동만 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연 배경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 압박을 받는 공공노조와 금융노조가 총연맹의 강력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 자율로 개편하기로 한 임금체계를 두고 정부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한국노총 현장조직의 노사정 합의 파기를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노동계 일부 상층의 노동조건을 깎고 아래도 줄이는 방식의 노동개혁으로는 모든 노동계층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대로 밀어붙이다간 1997년에 일어난 노개투(노동법 개정 투쟁)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전종휘 서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