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오늘 필리버스터 종료…오전 9시 회견은 연기

이종걸 원내대표 의원총회 뒤 입장발표 예정
더민주 ‘테러방지법 중재안’ 제안에 새누리 거부
김종인 대표, ‘선거구 획정 지연’ 역풍 우려한 듯
‘종료’ 불가피하다지만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 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1일 종료하기로 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1일 오전 9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었으나, 의총 뒤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등 쟁점 법안들이 이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에서 “더민주는 뜻깊은 3월1일, 오늘 중으로 소위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마칠 예정”이라며 “더민주는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자세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 원내대표는 오전 9시 회견 뒤 의총을 열어 중단 배경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한 당내 일부 반발이 나오자 ‘의총 후 회견’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들은 29일 밤 심야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저녁 7시30분께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관해 논의한 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협의에 나섰으나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가 안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이라는 감청 권한의 전제 조건에서, 국회 정보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의 의견에 따라 ‘상당한’을 제외하는 대신 국정원 관할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의 상설화를 요구하는 중재안을 원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중재안이 받아들여지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원 원내대표는 “이미 3중 4중 장치가 마련됐다”며 원안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한 글자도 추가로 고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결국 새누리당과의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한 이종걸 원내대표는 밤 9시30분께 의원총회를 재개해 상황을 전했다. 참석 의원은 30여명에 그쳤다.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것을 주장했으나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적절한 출구 시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이 원내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밤 11시10분께 당대표 사무실에 머무르고 있던 김종인 대표를 찾아가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김종인 대표의 태도가 강경했다. 당장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책임지라’는 여당의 폭격이 시작될 텐데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현재 (테러방지법과 관련된) 안보 이슈가 지속되는 것보다는 경제 이슈로 전환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실정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결국 더민주는 밤 11시45분께 “3월1일 오전 9시 이종걸 원내대표가 중대 결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뜻에 이 원내대표가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겠다는 의지를 접은 셈이 됐다.

비대위가 종료된 뒤인 1일 새벽 박영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안을 내고, 우리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소수 야당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4·13 총선 때는 과반 이상을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뒤 이 원내대표나 자신이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실정을 덮기 위해 이 국면을 안보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면서 야당에 뒤집어 씌우기 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걸 알면서 그 쪽으로 계속 호응해줄 순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테러방지법 표결과 관련해 “아직 확정하진 않았지만, 우리 당이 앉아서 표결에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더민주는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고, 공직선거법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민주는 불가피하게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국민들의 호응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대로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켜주게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3월1일 0시45분께 홍익표 더민주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같은 당 이언주 의원에게 바톤을 넘겨줘 1일 오전 현재 필리버스터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