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기업 구조조정”…안철수 “구조개혁 해야”

2야, 부실기업 문제 적극 제기
유일호 부총리도 강행 밝혀
노동계 “대량해고 방식은 안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적극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경제 이슈를 선도하고, 기업 구조조정 추진 의지를 밝힌 정부에 발맞춰 제1당으로서 위상을 정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동반될 수밖에 없는 대량 실업에 대해 야권이 충분한 대응책을 함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인 대표는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본질적인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전망이 별로 좋지 않다”며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만 앞으로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실업 문제에 대해선 “사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처를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묻자 “미시적인 구조조정 정도가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구조조정을 넘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이 전과 달리 기업 구조조정에 선뜻 동의하고 나선 데 대해 양면의 평가가 나온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부실이 한두 기업, 한두 업종이 아닌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가 그동안 선거를 핑계로 미뤄왔던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라고 얘기한 점은 긍정할 만하다”면서도 “구조조정기금 마련 등 구조조정으로 고통받게 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그와 동등하게 패키지로 올려놨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은 “기업 구조조정은 재벌 총수의 경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돼야지 노동자들을 대거 잘라내는 방식으로 돼선 안 된다”며 “야당들은 이번 총선 결과에 기업·사용자 위주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 민의가 반영돼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경화 김경락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