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이르면 5일 ‘백남기 특검법안’ 공동발의

사망진단서 논란·무리한 부검영장 재청구 등
사인 은폐 의혹에 대응 위해 특별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이르면 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당은 특검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또 다시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야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이르면 5일께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며 “현재 실무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백남기 선생 특검법안을 야3당 공조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5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추진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야3당이 특검 추진에 나선 것은, 서울대병원이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해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경찰이 무리한 부검영장 집행 시도에 나서는 등 정부가 백씨의 사인을 은폐하고자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야3당 의원들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부검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달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집요하게 부검을 요구하는 이유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엔 의사 출신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백씨의 사인은 ‘병사’가 아닌 ‘외인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야당 쪽에선 상설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경우 정부·여당에 의해 특검이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고 보고, 이 사건의 경우 특별법에 의한 특검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특검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부검을 해봐야 백씨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지 않냐”며 “특검은 반대”라고 말했다.

한편, 야3당은 특검 추진과 함께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때 사망진단서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 출신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 등 진단서를 발급한 서울대병원 관계자들과 의료계 관계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불러 정확한 경위를 따져물을 계획이다.

이정애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