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새누리 반대로 법사위 문턱서 헛바퀴

‘1여3야’ 1월 국회 지지부진
상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법사위 법안소위서 합의 못해

진전없이 상임위 계류 법안에
무쟁점 민생법안마저 지지부진

민주당 “처리할 법안이 없어
20일 본회의 무산 위기
김진태 소위원장이 소위 안 연 탓”
새누리 “여당에 책임 전가” 발끈

4당 체제로 첫 걸음을 내딛은 1월 국회의 성적표가 영 신통찮다.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처리조차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데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여당이 내세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권력의 언론장악을 막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등 ‘촛불민심’에 따른 주요 개혁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야권이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잡고 있는 2월 국회에서도 개혁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연말 4당 원내대표가 민생도 챙기고 개혁입법도 논의하자며 야심차게 1월 국회 소집에 합의를 했지만 자칫 처리할 법안이 없어 20일 본회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공회전하면서 20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 예정된 법안이 이날까지 1건도 없어서다.

이날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선 공수처 설치법, 상법 개정안(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굵직한 개혁법안들이 논의됐지만 결국 논의의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계속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 중에 김종인 전 대표가 발의한 법안보다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은 박용진 의원 발의 법안을 통과시키려 설득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강경했다”며 “그런 마당에 공수처 설치법을 제대로 논의나 할 수 있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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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도 지난달 환경노동위원회의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며 ‘1여3야’ 구도의 첫 결과물로 주목받았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상임위에 계류중인 상태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만 18살에게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최우선 법안으로 별렀으나,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전체회의 상정이 좌초됐다.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등 공영방송의 사장 선출, 이사 선임 방식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장악방지법’(방송법 개정안 등)은 그나마 한 고비를 넘겼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언론 전문가들을 초대해 공청회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커 다음 소위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런 와중에 여야는 ‘네탓 공방’을 벌이기에 급급했다.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주로 심사하는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가 공전을 이어온 것을 두고 박완주 원내수석은 제2소위 위원장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화살을 돌렸다. “제2소위에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21개의 비쟁점 법안이 계류중인데 (김 의원이) 소위를 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 원내수석은 “내일까지 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면 간사 교체를 요구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모든 책임을 여당에 전가하기 위한, 지극히 경솔하고 무책임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야당의 압박에 새누리당이 19일 각 상임위에 계류된 민생법안을 협의해 성과를 내겠다는 뜻을 밝힌 터여서, 20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김선동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통화에서 “야당이 새누리당의 비협조를 내세우는 것은 오는 2월 국회에서 본인들이 개혁입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라며 “비쟁점 법안은 처리를 위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