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확대 vs 질 개선…‘일자리 대선’ 백가쟁명

2017 공약 톺아보기
문재인, 정부 주도 일자리 확대
안철수·안희정, 질 개선 초점
이재명, 노동시간 단축이 해법
유승민·남경필, 창업환경 조성
전문가들, 장·단기 ‘복합처방’ 필요

2017년 대선의 ‘정치적’ 쟁점이 정권교체라면, ‘정책적’ 관심은 일자리 문제로 모아진다. 경기침체와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면서 청년실업과 중·장년 실직 등 고용 문제는 한국 사회가 처한 저출산·양극화 위기 해결의 핵심 고리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선주자들도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새로운 고용 창출’,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저마다 실행 방안을 내놓고 있다. 고용 창출의 핵심 주체가 기업이냐, 정부냐도 쟁점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대기업 임금 수준의 80%를 보장하고 공공 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고용정책의 기조를 일자리 ‘질적 개선’에 맞춰,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해 임금 격차와 차별을 줄이겠다는 약속이다. 안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직업훈련 체계 혁신, 신성장산업과 첨단수출 중소기업 육성 등 산업정책을 통해 자연스러운 고용 확대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시장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선 정부가 아무리 과감한 일자리정책, 복지정책을 펼치더라도 당면한 양극화와 고용위기는 해결할 수 없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한다는 기본원칙을 강조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주도하는 ‘적극적인’ 고용 창출을 공언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일자리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공공 부문 고용 확대를 내세웠다. 과거 대기업 주도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 개입을 천명했다.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소방인력(1만7000명)을 확충하고 의무경찰 폐지 및 정규경찰 충원(연간 1만6700명), 사회복지공무원 확대(1만6000만명) 등을 비롯해 사회서비스공단과 보건의료공단 등을 창설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자리 81만개를 공공 부문에서 창출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일자리정책은 △괜찮은 일자리로의 전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 △공공일자리 확충 등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자리 확대 목표치나 재원 마련 방안 등 각론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범여권 주자들 역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강조하고 있지만, 창업과 ‘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고용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고시촌의 실리콘밸리화 △창업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고, 남 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구상도 나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준법이 해법’이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상 허용노동시간(52시간)만 준수하도록 해도 5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자리 질의 향상과 관련해선 “모든 사업장이 현행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며 노동경찰(근로감독관) 1만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지율 1위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공공 부문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고용 주체를 둘러싼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문 전 대표의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에 대해 안철수 전 대표는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다. 저는 정부가 책임지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지 않겠다”고 각을 세웠고, 안희정 지사 역시 “일자리와 경제번영 문제는 기업인의 몫”이라고 ‘차별화’하는 모습이다. 유승민 의원은 “무슨 돈으로 81만개 일자리를 만드느냐. 이만큼 허황된 공약이 없다”고까지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 ‘복합 처방’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일자리 문제는 장·단기 처방을 각각 마련해야 한다. 대선주자들이 말하는 산업구조 개편과 임금 인상 등의 방향은 맞지만 시스템을 바꾸기까지 10년 가까이 걸리는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공공 부문 일자리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시스템 개선, 임금 격차 해소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난 10년간 일자리가 440만개 만들어졌지만,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일자리를 좋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은 공공 부문뿐이다. 기존 재원을 재배치해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소기업·영세기업의 혁신 등 산업정책과 병행해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정 이정애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