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더 살아야 하는데, 시혜 대상으로 낙인찍지 마라”

시민 정책 오디션 ② 노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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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후를 맞아야 하는 중장년과 청년 모두의 문제다. 통계청의 2016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65살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의 13.2%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노인가구의 비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인구절벽, 초고령 사회가 머지않아 다가온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한겨레>가 기획한 ‘시민정책 오디션’ 두번째는 대선주자들의 노인 정책을 집중적으로 따져봤다.

지난 16일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 ‘미디어카페 후’에 40~70대 시민 6명이 모였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앓는 부모를 모시는 주부까지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었다. 이들은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노인정책 공약을 놓고 2시간가량 신랄한 평가를 쏟아냈다. 이들은 대체로 “후보들이 노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고 했다. 노인을 복지나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도 단호히 거부했다. 노인에게 그저 ‘일자리’가 아니라 ‘가치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문제를 두고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를 비판할 때는 분위기가 달아오르기도 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귀영 사회조사센터장이 토론을 진행하고, 조창훈 연구원이 함께했다. 노인 생애에 관한 르포를 쓰는 최현숙 작가도 토론에 참여했다.

노인소득
“기초연금 근본적 대책 아니다
지속적 소득 보장 정책 필요”
“기본소득 등 보편적 복지해야”
“없는 사람 더 배려, 차등지급을”

Q.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고, 노인소득과 관련해 주목하는 공약이 있으면 말해달라.

조명진(이하 조) 대기업 다니다가 유기농식품 판매하는 벤처도 했었고, 10년 전부터는 헬스디자인연구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평소 건강한 삶을 스스로 디자인하자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 후보들 노인 공약은 다 비슷한데, 자신의 철학과 방향이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 나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응답하는 후보는 심상정·이재명이다. 심상정 후보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일괄지급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으로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경숙(이하 이) 자녀가 둘인데 하나는 외국에 있고 하나는 결혼했다. 65살답게 (평범하게) 혼자 살고 있다. 자식들이 자기 몫을 살아주는 것에 감사한다. 자식에게 뭘 바라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많이 받지 않는다. 후보들의 정책이 표심을 얻기 위한 단편적인 것보다 중장기 계획에 따라 통합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면 좋겠다. 기초연금 20만~30만원은 당장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 대책은 안 된다. 지속적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일자리 및 건강 정책도 함께 가야 한다. 정책만 보면 손학규 후보가 통합적인 이야기를 했다. 유승민·심상정 후보도 열심히 준비했다.

이소향(이하 향) 친정아버지는 한 달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파킨슨병과 치매를 앓고 계신다. 내가 40대인데 어머니 투병에 자녀들도 챙겨야 하니 앞가림하기 힘들다. 내 입장에선 유승민·심상정 후보가 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이 와닿았다. 이 기준 때문에 지원받는 데 제약이 많다. 국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말고 지원대상으로 적용해주면 참 고마울 것 같다.(※부양의무자 기준: 1촌 이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일정 소득 수준이 되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한 제도)

조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계없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김영순(이하 김) 시아버지가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다. 오늘 아침에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응급실에 갔다 왔다. 시아버지 질환이 없을 때는 즐겁게 살아왔는데, 병이 심해지는 데다 연금도 많이 못 받는 분이라 병원비 부담이 많아 힘들다. 시부모님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다.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까지 일괄적으로) 20만~30만원 지급하는 방식 말고 정말 어려운 분한테 더 많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초연금 차등 인상을 말한 유승민 후보가 그런 방향을 내비쳤다. 유권자는 이 부분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 싶다.

김영화(이하 화) 남편이 양쪽 다리에 마비가 와서 거동이 불편하다. 집에서 6년째 돌보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내 몫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남편과 내가 받는 기초연금은 16만원이다. 물론 많이 받으면 좋다. 그런데 걱정이다. 나라에 돈이 이렇게 많나? 여기도 저기도 적자라는데 나이 먹은 사람 입장에선 불안하다. 잘사는 사람한테는 안 줘도 된다. 없는 사람을 더 배려해 올려주는 게 낫다. 선거 때마다 표 얻기 위한 공약은 마음에 안 든다.

김 연금 지급 나이가 65살 이상인데, 이것도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65살은 아직 젊고 할 일이 많다. 사탕 하나 주는 느낌이다.

이 65살 이상이 받는 게 기초연금밖에 없다. 그것도 모든 65살 이상에게 주는 게 아니라,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는 거다.

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약을 낼 때 모든 국민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말을 바꿔서 차등 지급하고 복잡한 구조로 바꿨어요.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깎는 방식으로 바꿈)

이 글쎄 말 바꿀 짓을 왜 하냐고.

강신영(이하 강) 박 전 대통령이 다 준다고 했는데 노인들이 싫다고 했잖아요.

이 노인들이 언제 그랬어요? 다 달라고 했지.

강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 그게 아니면 결국 부담이 자식 세대한테 간다. 그리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된다. 공약 실현에는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재원 이야기한 사람이 남경필 후보밖에 없다.

Q. 국민연금에 관해 어떤 공약이 눈에 띄나.

김 국민연금 국가지급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하겠다고 한 손학규 후보와 국민연금을 보완할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한 남경필 후보 공약이 눈에 띄었다. 40대 이후 세대는 미래에 대해 불안하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국가가 국민연금 재원 마련이나 지급 보장에 대해 법으로 명문화하면 좋겠다.

향 전업주부인 나는 노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는데, 문재인 후보가 여성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한다고 했다. 여성 부분을 다뤄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조 돈을 얼마 더 준다고 할 때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청년실업을 예로 들면, 2조원을 썼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됐다. 돈 지급 과정에 9단계가 있어 중간에서 다 뜯어갔다. 예산도 중간에 새는 게 없어야 한다. 직접 수요자에게 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의지와 철학이 있으면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현숙(이하 최) 막상 노인들 본인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인데, ‘청년들도 어려운데 우리 노인들 주면 어떡하냐’고 한다. 노인 세대가 너무 나라 걱정, 청년 걱정을 많이 하신다.

화 복지 때문에 망한 나라도 있지 않나.

김 복지를 복지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경제적 비즈니스로 보면 좋겠다. 앞으로 30년 더 살아야 한다. 안그래도 노인이라 우울한데 여기에 복지, 복지 하니 더 우울해진다. 허드렛일 시키면서 돈 조금 던져주니 자존감도 떨어진다. 복지의 대상으로 낙인찍는 걸 피했으면 좋겠다.

조 복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권리다. 복지는 국가의 의무다. 우리는 당당히 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시혜받는 게 아니다. 이런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민정책오디션’에 참여한 이들이 16일 오전 서울 동교동 미디어카페후에서 ‘노후의 삶’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노인 일자리
“돈 주려 억지로 일 만들기보다
지식·경험 쓸 수 있는 일자리를”
“나이별 세분화된 맞춤형 필요”
“아이돌보기, 뭘 모르고 한 공약”

Q. 일자리 얘기로 넘어가겠다. 노인 일자리 관련한 공약을 평가해달라.

조 평균수명 80살이 넘는데, 노인정책을 65살부터 10년 단위로 하면 좋겠다. 65~74살은 일할 수 있는데, 현재는 65살부터 일률 적용한다. 노인정책을 나이대별로 세분화해야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일자리 공약은 후보 대부분이 ‘노인 친화형’, ‘노인 맞춤형’이라는데 말은 그럴싸하지만 방법은 추상적이다. 중요한 건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인데, 노인은 연령에 따라 주 30시간 일하게 할 수도 있다. 하루 6시간 5일 일하면 30시간이다. 노동시간 개념을 달리 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면 좋겠다.

이 아침마다 집 근처 탄천을 걸으며 운동한다. 사람들이 봉투 하나 들고 담배꽁초 줍는다. 그게 아니면 풀 뽑는다. 어려운 분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 억지로 일을 만든다. 공공근로의 양과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로가 필요한 사람을 모아 교육을 시키고 일을 주는 식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도 경력이 생기고 전문화가 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손학규 후보가 체계적으로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정책으로 유아 돌보미를 공약했는데, 유아 돌보기 되게 힘들다. 동화 구연 같은 건 되겠지만, 두 시간만 아기 보면 자빠질 것 같다. 뭘 모르고 한다는 느낌이 든다. 이것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격을 높이는 일자리를 주고, 일자리를 받는 사람도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돈 받아야 한다. 돈을 주기 위해 허드렛일을 시켜 개인이 더 위축되는 걸 방지하자.

김 (노인 일자리는) 훈련이나 교육이 안 돼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만 있지, 정말 시니어가 원하는 일자리가 뭔지 생각해봤는지…. 아이 돌보기는 택도 안 된다. 문재인도 어르신인데 전혀 어르신을 모른다.

화 할머니들이 손주 보다가 몸이 망가진다. 애들 돌보라는 건 더 망가지라는 거다.

김 일자리 창출은 진정성 있게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어르신에 대한 정서나 취향을 못 읽고 있다. 그냥 시장에서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어른이 아닌데.

조 65살 되면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다. 이런 부분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가 네트워크로 잘 연결되면 새로운 노인형 일자리가 나온다.

향 심상정 후보가 은퇴자 협동조합을 공약했다. 이런 커뮤니티가 있으면 사회도 선진화되고 노년 우울감도 해소될 것이다. 즐겁게 일하면 다른 비용도 절감될 것 같다. 심 후보가 선진국적 정책을 냈다.

강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 노인 일자리는 맞춤형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맞다. 일본 도쿄에 가보니 할아버지들이 흡연 계도를 하더라.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니 젊은이들이 꾸벅 하고 간다. 그런 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최 더 꼰대 소리 들을 것 같다.(웃음)

김 후보들이 생계형 일자리에만 집중한 듯하다. 돈을 적게 주더라도 가치있는 일을 한다는 보람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청년에게 멘토가 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사회에 가치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조 인구절벽과 저성장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 기조 안에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포지셔닝이 필요하다. 지금은 급한 불만 끄고 있다.

최 청년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청년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는 상충되지 않는다. 영역과 노동시간도 다르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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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
“의료정책은 예방이 가장 중요
그런데 후보들 공약성 다 빠져”
“웰다잉·웰에이징 고민 없어”
“치매책임제·주치의제 현실성 의문

Q. 의료보장 공약, 치매 국가책임제 같은 공약은 어떻게 생각하나.

조 후보들이 노인요양시설이나 건강지원센터를 확충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빠진 부분이 ‘예방적’ 조처다. 예방을 제대로 하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조기검진이 있긴 한데 예방 조처와는 다르다.

향 심상정 후보 공약이 구체적이다. 어머니가 요양보호사와 정을 붙이려 하면 (그분이) 아프셔서 그만두더라. 장기요양보호사만큼 힘든 일이 없다고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심 후보가 꼼꼼히 공부한 것 같다. 요양등급 매길 때도 환자를 단 한 번 보고 판단하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어머니가 파킨슨병과 치매를 앓고 있는데, 처음엔 3등급이었다. 치료받다가 좋아져서 5등급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불안해하신다. 등급 또 떨어지면 (가족 부담이 늘어) 어떡하냐고.

조 문재인 후보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공약했는데, 마치 국가가 모든 치매를 다 책임지는 것으로 들린다. 비용이나 인력문제가 상당하고, 경증 치매는 요양원에 가는 것보다 집에서 보살피는 게 훨씬 건강에 좋다.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제시한 것 같다.

김 후보들 공약에 ‘어떻게 잘 늙을 것인가’, 웰다잉에 대한 고민이 없다. 안철수 후보가 경로당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생활 밀착형으로 간다는 게 참신했다. 어떻게 할 것인지는 두고봐야 한다. 의료 혜택도 국가 전체의 웰에이징에 대한 고려를 하면 좋겠다. 국민주치의 공약을 두분(이재명·손학규)이 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눈여겨 볼 정책이다.

조 나는 국민주치의 공약을 보고 화가 났다. 결국 의사가 약을 계속 쓰도록 하는 것인데, 과잉의료를 낳는다. 홈닥터는 미국에서 시작된 것인데 미국도 이걸로 안 된다고 해서, 평소 전반적인 생활습관 관리를 해주는 ‘헬스 서포터’ 체계로 바꿨다. 예방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된다. 국공립 확장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치매 국가책임제와 국민주치의 제도는 불가능하다.

김 친정엄마가 치매 3등급인데, 데이케어센터가 잘 돼있다. (개인 부담) 비용이 많이 안 든다. 광역치매센터도 있는데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댄스강사를 한 적 있다. ‘왜 춤을 추냐’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라고 하더라. 병실에 가보니 어른들이 딱딱 붙은 침대에 누워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더라. 힘들어 보였다. 육체·정신적 건강을 위한 예방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하철 공짜로 타는 것 갖고 뭐라 그러는데, 우리가 안 타도 어차피 지하철은 왔다갔다 한다. 공짜로 타고 다니며 움직여야 사람들이 건강하다. 버스도 그렇게 해야지. 왜 할인 안 해주나. 장애인한테도 안 해준다.

공약 총평
“전체적으로 마음에 안들지만
심상정 후보 공부 많이한 듯”
“손학규, 큰 그림 그리려 해”
“철학 중요한데 이재명 좋아”

Q.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공약만 보면 누가 괜찮은가.

조 철학과 방법이 중요한데 이재명·심상정 후보가 좋다. 구체적 공약은 완비가 안 된 상황이다.

강 전체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공부가 덜 됐다. 그나마 심상정 후보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다.

이 손학규 후보가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해서 괜찮아보인다. 국민주치의 제도가 순기능도 있다. 과잉진료를 막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향 데이터를 조사한 심상정 후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좋았다. 독거노인 부분이 빠졌는데, 보완했으면 좋겠다.

김 안희정 후보가 괜찮았다. 노후는 심신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 접근을 많이 했다. 국민연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남경필 후보가 그 부분이 돋보인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