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판] 안철수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가능할까

통신비 공약, 가격 완화 알맹이 빠져
“통신 사업자 주장 못넘어” 비판 나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제공’ 등을 골자로 한 통신비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 캠프는 13일 발표한 통신 공약을 통해 “자신이 가입한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속도 조절을 통해 무제한으로 추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히며 “통신사업자는 속도를 제어해 기존 망으로도 충분히 데이터 트래픽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공약은 ‘실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월 기본료 폐지와 데이터통화료 인하 등이 빠져 포플리즘 논란은 물론 통신 사업자의 반발을 피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현실성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기존 통신정책과 통신 사업자 주장을 넘지 못했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게 아닌, 지금의 통신비 수준을 유지하면서 데이터 이용 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굳이 공약으로 내세울 필요도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 통신사 임원은 “인위적으로 통신요금을 내리는 등의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서 통신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애쓴 것 같다. 통신정책 주무 부처와 사업자들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란 반응을 보였다.

안 후보는 제4 이동통신사를 설립해 소비자 선택을 늘리고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제4 이동통신은 이미 7차례나 사업자를 찾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지난해 1월에도 3개 법인이 신청했지만 허가 적격 기준에 못미쳐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안 후보가 말하는 제4 이동통신이 기존 정부가 추진하던 것이라면 ‘알뜰폰 사업자’와 별 차이가 없어 마땅한 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안 후보는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고 약정 만료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물게 되는 위약금에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고, 공공 무료 와이파이를 5만개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3주기를 추모하는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대국민약속식'에 참석해 자신이 서명한 서약서를 세월호 유족과 가습기 피해자, 삼성반도체 유족 등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김재섭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