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남북 상호 군비통제·북핵 완전폐기 추진”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 발표
“개성공단 폐쇄 등 막기 위해 남북협력 법제화
병사 봉급 최저임금 50%·단기부사관 20만명으로”
주적·송민순 문건 등 안보공세 정면 돌파 시도

한겨레 자료사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3일 “남과 북의 상호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완전한 북핵 폐기·비핵화·평화협정 체결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 정상간의 합의를 법제화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오락가락하지 않는 영속적인 대북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비핵화평화구상’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주적’ 논란, ‘송민순 회고록’ 공방 등 문 후보를 향한 안보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안보 비전과 대북 정책을 확실히 밝히며 정면돌파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자회견에서 문 후보는 “분단을 악용한 세력들은 안보를 팔아 정적을 제거하고 국방을 팔아 주머니를 불렸다. 그들은 지금도 종북몰이로 국민의 눈을 현혹하고 권력유지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이날 ‘평화구상’을 밝히기에 앞서 ‘안보구상’을 먼저 강조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킬체인(선제타격체제)·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조기 구축을 통한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이다. 문 후보는 “미국의 전략자산은 적극 활용하되, 우리 스스로 명실상부하게 국방을 책임지겠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주장했다. 병사의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선까지 높이고, 13만명 수준인 단기부사관을 20만5천명으로 늘려 사병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는 방안도 재차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임기 내에 국방부의 문민화도 약속했다. 그는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도 추진하겠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율을 70%까지 높여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국 역할론’을 실천적 전략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중국을 설득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미국을 설득해 북미관계 개선을 유도하겠다.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선 행동론’ 대신 ‘주변국의 동시 행동’을 이끌어내도록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남북협력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폐쇄사태와 같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않는 영속적 대북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문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의 7·4남북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정상선언까지 그간의 성과를 소중하게 이어가야 한다”며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국회의 비준동의나 법제화를 거쳐 국회의 심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