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드 태풍권…문·심 “즉각 중단” 안 “이면 합의했나”

미, 사드 배치비용 10억 달러 요구에
홍·유 “합의대로 미국이 부담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주요 대선 후보들은 “배치 비용은 미국 몫”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쪽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사드 결정 과정의 결함을 들어 사드 배치 즉각 중단을 요구한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미국 부담이 원칙”이라는 점만 부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미 정부의 이면 합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문재인 캠프의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언론 보도대로라면 사드 배치 결정은 처음부터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방부가 사드 운용 비용을 미국 쪽이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해온 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우리 군 지휘부가 미국 쪽과 수시로 접촉해왔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윤 대변인은 “문재인 후보는 처음부터 사드 배치 문제가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차기 정부에 넘겨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야간에 기습작전 하듯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필요 없다는 물건 야밤에 몰래 가져다 놓더니 청구서를 보냈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것이기에 한국 정부의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한미 당국의 주장은 거짓말이었다”며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뒤통수”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줏대 없는 널뛰기 외교와 정치지도자들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이자, 미국에 무조건 매달리는 낡은 동맹관이 낳은 참극”이라며 “도둑배치도 사드강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사드 배치 자체보다는 한미 정부 간의 이면 합의 여부 등을 집중 제기했다. 안 후보는 손금주 수석대변인을 통해 “사드 배치와 운용, 유지비용은 한미가 당초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하는 한국의 사드비용 10억달러 부담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협의했길래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의문”이라며 “만약 한미 정부간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셈이고 국회의 비준 동의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드 배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한미 양국 간 기존에 합의한 사안은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쪽은 “우리 국방부가 밝혔듯이 사드 배치 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 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지상욱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기존의 합의를 벗어난 발언으로, 국가 간 신의의 문제”라며 “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점을 분명히 얘기해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