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소규모 농가에 직불금 30% 추가 지급”

한국형 가족농 보호책 발표…연간 913억원 소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9일 소규모 농가에 농업직불금을 30% 추가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가족농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그동안 우리 농업정책은 대농 위주의 정부지원을 집중해왔고, 그 결과 농촌 소득격차가 11.7배에 이르는 등 농촌 지역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농업·농촌의 파수꾼인 풀뿌리 가족농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보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이들 영세 소농의 소득안정을 위해 소농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쌀고정·변동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등은 경작 면적이나 사육두수 등에 비례해 직불금 지급 규모가 결정되도록 설계돼 있어 대규모 경작을 하는 이들에게 유리한 제도다. 하지만 ‘농촌 공동체’의 근간인 한국형 가족농은 독거노인 또는 노부부 형태의 소규모 영농으로 경지규모는 1㏊ 미만, 농산물 판매액은 연간 500만원 미만인 ‘영세 고령농’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안 후보는 한국형 가족농에 대해선 기존 직불금은 유지하되, 경지규모 1ha 미만 소농을 대상으로 고정직불금 30%를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예산 소요 규모를 연간 913억원으로 추산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