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설치비 이미 회수…기본료 없애야” vs “민간 기업에 정부 개입 부당”

-민주당 ‘통신비 기본료’ 토론회-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동통신은 공공성 강해
시장에서만 맡겨둬선 안돼”

이동통신 관계자
“가격인하 대신 다른 방법을
기본료 폐지 바람직한지 의문”

“이동통신 기본료는 2G·3G뿐 아니라 4G에도 포함돼 있고, 망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해 부득이 설정했지만 이미 회수를 완료했으므로 기본료 1만1천원을 폐지해야 한다.”(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민간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간여하겠다는 기본료 폐지 주장은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정치권·시민단체의 통신비 포퓰리즘이고, 법적 근거가 희박한 경제의 정치화 이슈다.”(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 주최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토론회에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비판의 지점은 전혀 달랐다. 전날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취약계층 감면 확대 등의 대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에 크게 못 미치는 미봉책이라는 비판과 민간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정반대의 시각이 정면충돌했다.

시민단체를 대표한 안진걸 처장은 “이동통신은 공공성이 강해 시장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핵심인 기본료 폐지가 빠진 것은 문제”라며 “바로 폐지가 어렵다면 순차적 폐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시장 개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이병태 교수는 “통신은 주파수를 정부로부터 경매로 구입한 후에 사용하는 민간 서비스이지 공공재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통신서비스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가격 인하나 기본료 폐지엔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상헌 에스케이티(SKT) 시알(CR)전략실장은 “가계통신비 경감에 대해 적극 임하겠다. 다만 방법과 시기가 고민”이라면서도 “고객에게 혜택을 드리는 방법이 가격 인하뿐 아니라 (서비스) 양을 늘리거나 다른 혜택을 드리는 방법 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성 케이티(KT) 대외협력 상무도 “기본료 폐지 논란이 국민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입장에서 진행돼온 것을 사업자들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기본료 폐지를 통신료 인하 방법으로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정책 담당자로서 패널로 참석한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정부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필수재가 됐다고 본다”며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양 국장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사회적 논쟁을 기업·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하고, 정부는 원가 공개 등의 과도한 개입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회적 논쟁이 해결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