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기정위, 야당 ‘이효성 비토’에 표류

야당, 이효성 방통위원장 업무보고 거부
회의 일정 못잡아 결산 상임위 무산 위기
여당 “방송개혁 공론화 차단 의도” 반발

8월 결산국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방송개혁’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위)가 결산심사 일정도 잡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보고를 거부하면서, 상임위의 결산심사 자체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22일 국회 과기정위 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자유한국당은 야당이 반대해 청문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인사를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효성 위원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된 점을 들어 탄핵 추진을 검토하는 등 강도높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방통위의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것은 김장겸 문화방송 사장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인호 한국방송 이사장 등 공영방송의 경영진 거취 문제 등 방송개혁 논의가 ‘공론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김장겸 사장과 고영주 이사장 등의 임기 보장을 요구하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이날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출범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된 후에 위원회에 ‘투쟁’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처음”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의도를 철저히 파헤치고 저지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 투쟁위원회로 이름을 붙였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기방통위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국회의 임무가 행정부의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것인데, 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회가 해야할 일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