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안 21일 표결

여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
국민의당 ‘자율투표’ 입장 재확인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24일 전에 후임자 문제를 매듭짓자는 데 여야가 공감한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회동해 이렇게 합의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앞서) 인사청문특위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여부는 각 당 의원들의 표심에 따라 갈리게 됐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찬성,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 의견인 가운데,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 의원들의 선택이 핵심 변수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의 회동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나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어떤 압력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의원들의 소신에 따른 자율투표의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40명의 소속 의원 중 32명이 참석한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큰 결격 사유가 없으니 인준에 협조해야 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총회 뒤 채이배 의원은 “사법개혁이라는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긍정적 부분에 대해 말했다”라며 “전반적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 때보다는 (분위기가) 나은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김중로 의원은 “찬성하는 사람은 (의사를) 표시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대부분 얘기를 안 한다”며 “좀더 반대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내다봤다. 김성식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 들어가기 직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의 삶과 31년 판사로서의 족적이 증명하듯이, 김 후보자가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는 소신으로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찬성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송경화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