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명수 인준, 대승적·초당적 결단 간곡히 호소”

소속의원 전원 명의 호소문 발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121명 전원이 “사법부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대승적이고 초당적인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본회의 표결 직전,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의원님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호소문에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고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법부로 재탄생하느냐는, 오직 오늘 표결에 달려 있다”며 “오늘만큼은 여야의 소속 정당을 떠나 국민의 대표로서 사법정의와 사법독립을 실현할 수 있는 역사적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에 대해 “김명수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국민 누구도 법 앞에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든 것이다. 재판독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일관되게 헌신했던 지난 30년 경력은, 김 후보자야말로 사법개혁의 최적임자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명수라는 재목을 사법개혁의 든든한 받침대로 삼는 일은 오직 야당 의원님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사상 초유의 국가적 대혼란만큼은 꼭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어 “개혁의 우군인 국민의당, 건설적 경쟁자인 바른정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님들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으로, 사법개혁으로 통하는 다리를 놓아달라”고 야당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호소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