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명수 인준’ 표결 직전까지 설득 총력전…160명 찬성에 안도

김명수 표결 긴박했던 하루
국민의당·보수야당 30명 합류
여당 “문 대통령 설득 전화 효과”

우원식 “협치의 문 더 열어나갈 것”
김동철 “선거제 개편 등 동의 이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를 초조하게 지켜보다(왼쪽사진), 가결 소식을 접한 뒤 기뻐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강창광 기자 [e-mail]

21일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자 큰 고비를 넘긴 여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4당 체제의 팽팽한 긴장 속에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의당 지도부를 설득하고,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호소문’까지 내놓으며 총력전을 벌인 결과다.

■ 문 대통령의 전화 설득도 영향 이날 본회의에는 부산 엘시티 사건으로 구속 중인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298명의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여야의 긴장감을 반영한 것이다. 재석 과반인 150명 안팎의 찬성표로 인준안이 아슬아슬하게 통과될 것이란 여당 지도부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160명이 찬성표를 찍었다. 민주당 121석,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2석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비교적 확실한 찬성표가 130명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당과 보수야당에서 30명이 인준안 가결에 동참한 것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사태 때 찬성표(145명)보단 15명 늘어난 숫자다.

야당에서 쏟아진 30개의 찬성표 가운데 상당수는 국민의당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은 김 후보자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탈표가 있더라도 많지는 않으리라는 분석이다. 30개의 찬성표 중 20~25표가량은 국민의당(총 40석) 표로 추정된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자유투표임에도 김이수 후보자 때보다 찬성으로 무게추가 기운 것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영향”이라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의당의 도움 없인 인준안 통과가 어렵다”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우 원내대표도 20일 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협조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보내는가 하면 21일 본회의장엔 국민의당 상징색인 녹색 넥타이를 맨 채 나타나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례적으로 121명 의원 명의의 호소문을 내어 “개혁의 우군인 국민의당, 건설적 경쟁자인 바른정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님들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으로, 사법개혁으로 통하는 다리를 놓아달라”고 호소했다.

■ 민주당-국민의당 모처럼 ‘협치’…선거구제 개편 논의로 이어갈 듯 국민의당 다수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 것은, 김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판단과 함께 여권의 전방위적 노력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문 대통령께서 안철수 대표,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간곡한 전화를 했다. 김명수 후보자 청문회는 역대 어떤 청문회보다도 도덕성에 하자가 없었고, 사법부 서열 파괴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당면한 사법개혁에 가장 필요한 인사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천정배·정동영 의원 등 호남 중진 의원들이 나서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독립적인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지’라는 단 한 가지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해주시기를 바랄 뿐”이라는 원론적 발언을 한 안철수 대표를 향해 분명한 찬반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도 이탈이 꽤 있었을 것”이라며 “개인적 인연을 가진 의원들도 있고, 법원을 등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진 이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헌·당규에는 강제 당론은 없고 권고적 당론만 있다”며 “찬성표를 던졌다”고 공개했다.

이날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연대가 강화될지도 주목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앞으로 사법개혁과 우리 사회 개혁을 위해 국민의당과의 협치의 문을 더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양당이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협치의 주된 고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문 대통령과 여당과도 원론적인 동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 인준 뒤 “사법부 중립성을 끝내 지키지 못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는 논평을 냈다.

엄지원 송경화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