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심리전단 핵심 요원들, 세금으로 석·박사 과정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서
11명 전액장학금 받고 이수

박사과정 2명 ‘댓글’ 적극 개입
기소뒤 선고유예…증거 인멸도

2012년 10월 23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을 조사중인 국방부가 사령부 본부를 압수수색한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사령부 현관 앞으로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류우종 기자 [e-mail]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댓글 공작’을 벌인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530심리전단 소속 핵심 요원들이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무료로 석·박사 과정을 밟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이 2014년 8월25일 체결한 ‘계약학과 운영 계약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은 군 사이버사와의 계약을 통해 사이버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안보학과를 계약학과 형태로 3년간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며 “선발된 군 사이버사 직원은 약 20명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려대와 국방부가 한 학기에 700만원에 가까운 수준의 등록금을 절반씩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석·박사 과정 혜택을 받은 사이버사령부 직원 중 530심리전단 요원은 11명으로 박사과정 2명, 석사과정 9명이다. 이 중 박사과정 2명은 ‘댓글 공작’ 및 증거 인멸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핵심 요원이다. 박아무개(47)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정치관여 혐의로 2014년 11월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박 전 단장은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하고 청와대에 보고된 ‘2012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이며, 2013년 2월엔 이명박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국정과제 추진 및 숨은 유공자’ 표창을 받기도 했다. 다른 한 명은 당시 체제보호팀장이었던 6급 군무원(현 5급) 이아무개(40)씨다. 이태하 전 530심리전단장의 심복으로 알려진 이씨는 2012년 군 사이버사가 댓글 부대원을 대거 채용할 때 뽑혔고, 2013년 댓글 공작 관련 혐의(정치관여, 증거 인멸 교사)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공소장에 댓글 작업을 위해 사용하던 노트북에 대한 이 전 단장의 증거 인멸 지시를 받고 실행한 인물로 등장한다.

김해영 의원은 “군의 정치개입 문제로 논란이 된 사이버사의 심리전단 소속 요원들이 수억원씩 국민 혈세를 받아 최근까지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등 혜택을 받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