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정원 특활비 예산 680억 삭감

청와대 상납 특수공작사업비는 절반 ‘싹둑’
특활비 통제 위해 ‘집행통제심의위’ 설치키로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대한 ‘상납’으로 물의를 빚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680억원 대폭 삭감됐다.

29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예산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청와대 상납 등 물의가 빚어진 특수공작사업비는 50% 삭감했다. 장비 및 시설비 등을 제외한 순수 특활비 성격의 예산은 2017년 대비 약 19%를 감액했고, 각종 수당은 약 8%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의 경우 적정성 등에 대한 결과를 내년 1사분기중 국회에서 보고 받기로 했다”며 “이것은 국회 감시 및 통제를 강화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무원 보수인상액과 자연인상액, 위성사업과 영상정보 처리 등 업무 과학화 위해 필수부가결한 증액과 직원 전문화 교육 편성 등 역량강화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국정원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에서는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활비 성격의 예산 집행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정원 예산 집행단계에서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조정시에는 정보위에 보고하는 등의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집행통제심의위에서 통제하는 예산의 주요예산은 특수사업비와 정보사업비 등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영수증을 증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집행현황과 변경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연 2회 반기별로 정보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예산 편성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와 개선안을 곧 논의될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