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쪽지예산’…무에서 유를 만드는 ‘실세들의 힘’

예결위 소소위 비공개 협상서 무더기 쪽지예산
실세는 예산 협상 당사자인 예결위원과 당 지도부
당초 정부안에 없던 지역 예산 ‘우후죽순’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가운데)이 11월2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3당 간사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과 함께 새해 예산안 핵심쟁점을 조정하기 위한 소소위원회를 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읍 자유한국당,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 백 위원장,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 김 차관.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새해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2일 자정)을 나흘이나 넘겨 처리됐지만,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이 예산안에 반영되는 ‘쪽지 예산’ 관행은 올해도 이어졌다. 여야간 예산 협상을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과 여야 지도부 의원들이 올해도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톡톡히 챙겼다.

6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보면, 예결위 소속 주요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의 항목과 액수는 정부 원안에 비해 크게 증액됐다. 예산 협상 막바지에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만 따로 모여 비공개로 예결위 ‘소소위원회’(소소위)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때 지역구 예산들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원장인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광명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설치 예산을 4억4400만원, 광명 전수교육관 설립 예산을 1억원 증액했다. 광명시를 가로지르는 하천인 목감천 정비 예산은 애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수정안에선 26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은 파주출판단지 세계문화클러스트 육성 예산을 7억 원을 증액했다. 또 파주시 운정 하수관로 정비와 광탄 처리장 증설 예산 각각 5억원씩, 헤이리 예술마을 경관숲 조성 예산도 3억원 증액했다. 3당 원내대표간 예산안 합의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강서을은 정부안에 없던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 진입도로를 위한 예산 24억원, 부산 북부서 민원동 증축사업비 3억3900만원을 받아냈다.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안의 석동-소사간 도로개설사업 예산도 정부안보다 43억여원 늘어난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 민주당과 적극 공조한 국민의당의 예결위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 보성, 장흥, 강진)은 광주~강진 고속도로 사업에 1000억원을 증액시킨 것을 비롯해, 고흥 오천항 예산 5억5000만원, 고흥 무인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 10억원, 고흥경찰서 직원관사 신축 예산 2억2300만원, 고흥-봉래 국도건설 예산 30억원을 늘렸다. 또 장흥 보림사 명상힐링센터 건립 예산 5억2000만원, 다목적 농촌용수 장흥 상금지구 기본조사비 3억원, 장흥 안양 위험도로 개선 예산 2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외에도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예산 687억원, 보성군 복내면 갓길정비 예산 7억원, 강진 신마항 어업피해 손실보상비 17억8000만원, 강진-마량 국도건설 예산 30억원, 강진천 하천정비 예산 5억원, 강진 봉황지구 배수개선 사업 1억50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우원식 원내대표와 함께 협상에 참여한 김태년 정책위의장(경기 성남시 수정구)은 성남 수정경찰서 고등파출소 신축 예산 30억9500만원, 성남 수정구 태평동 봉국사 연화실 등 보수 예산 2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은 애초 정부 안에 없던 익산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예산 3억원, 익산역 방음벽 예산 16억5000만 원, 익산~대야 복선 전철 예산 15억원, 익산시 하수찌꺼기 감량화 5억원, 익산 석사복구지 유독성 침출수 처리 1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역시 예산 협상에 임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의 지역구인 경북 안동을에선 △안동대 도시가스 인입 배관 설치 예산 15억원 △안동·순천 국립민속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 예산 3억원 △안동 중평 삼거리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그 외에도 △경북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예산(35억5900만원) △안동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비(5억원) △안동 영덕 일반국도 건설사업비(60억원) △포항 안동 구가지원 지방도로 건설사업비(30억원) △포항 안동 1-1 일반국도 건설사업비(15억원) 등도 정부안보다 증액해 관철시켰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아무래도 협상에 임하는 당 지도부 등의 지역구 예산은 챙겨주는 편”이라고 말했다. 김규남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