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에 5·18, 6월항쟁 포함 두고 대립

헌법전문·기본권 쟁점

경제민주화 강화·선거 연령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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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에선 ‘정부 형태’를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 개편 문제 말고도, 헌법 전문과 기본권 조항 등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논란을 거듭해왔다.

‘전문·기본권’ 분야에서는 헌법 전문에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항쟁 등의 역사적 사실을 담을지 여부가 쟁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의 역사성과 지향점을 강조하기 위해 헌법이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을 전문에 넣어야 한다는 쪽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역사적 사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국론 분열이 생길 수 있으니 현행 헌법 전문을 유지하자고 한다. 또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할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강화할지, 생명권과 사상의 자유 신설 여부 등도 쟁점이다.

‘재정·경제’ 분야에서는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여부, 토지공개념 근거 규정 별도 신설 여부,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 소속이나 독립기구로 설치할지 등이, ‘정당·선거’ 분야에서는 사표를 줄이고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점유율 간의 간극을 줄이는 ‘비례성 강화’ 원칙 명시 여부, ‘선거권 연령 18살’ 명시 여부 등이 쟁점이다. 대체로 여당인 민주당은 ‘비례성 강화’ 원칙과 선거연령 18살로 인하 명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논란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