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건희 차명재산·조준웅 특검 수사 촉구

민주당 TF “상속재산 아니라
상속 뒤 유·무상 증가로 불려
이건희 쪽도 그렇게 주장해 법원 수용
전면 재수사·조준웅 특검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대개선 티에프(TF)’ 박용진 간사(오른쪽 셋째)가 4일 오전 국회에서 4조5000억원에 달하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조준웅 특검에 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티에프(TF)’는 4일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밝힌 이건희 차명재산 4조5000억원은 비자금으로 판단된다”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조준웅 특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티에프는 이날 국회에서 활동중간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은 이건희의 4조5000억원 규모의 차명재산을 (부친인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티에프 조사 결과, 이건희 차명재산 대부분이 상속 이후에 형성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했고 이 회장 쪽도 2012년 재판에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티에프위원인 이학영 의원은 “차명재산 4조5000억 중 삼성생명 주식이 2조3000억으로 가장 큰 규모인데 티에프가 보유경로를 추적해보니 이 중 20%만 상속받은 것이고, 80%는 1988년부터 1990년 사이에 형성된 자산”이라며 “당시 특검은 1994년 이후의 보유 경로만 파악해 상속재산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는 특검 수사가 대단히 미흡했거나 고의로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2012년 이건희와 (이 회장의 형인) 이맹희 간의 상속재판에서 이건희 쪽은 현재 이건희 명의로 돼 있는 주식 중에는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