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사퇴’ 공방, 대정부질문서도 충돌

권 “청, 검찰 인사권 내려놔야” 질의에
박범계 “법사위원장 인사권부터 놔야”

7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의 사퇴 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공방이 오갔다.

질문자로 나온 권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편과 관련해 질의하다 “이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등 인사하고 나니 (검찰이) 알아서 기며 청와대 하명 수사만 하지 않나”라며 “인사권을 내려놓고 기능재편을 하면 (권력기관 개편을) 성공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의원석에 있던 법사위 소속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단에 서 있는 권 의원을 향해 “법사위원장이 본인의 인사권을 내려놓으라”고 외쳤다. 이에 권 의원이 박 의원에게 “박범계 의원님 큰소리로 말씀해주시죠”라고 응수하며 “법사위원장 인사권은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 의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하고 연단에서 내려갔다. 전날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위원장이 혐의 유무가 명확해질 때까는 위원장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과 권 의원의 반박이 이날 본회의에서도 되풀이된 것이다.

권 의원은 이날 이낙연 총리를 향한 질의에서 “역대 정부에서 검찰이 ‘정치검찰’로 권력의 시녀가 된 근본 원인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있다”며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넘겨도 ‘정치경찰’ 딱지가 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권력기관 개편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에서 개략적인 골격을 발표했는데 (정부가) 그걸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