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청년·여성·소상공인 참여 ‘노사정위’ 뜬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5월 국회 통과 예약”
관련법 국회 환노위원 15명 전원 공동 발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협조 약속”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 토론회에서 박명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했던 ‘노사정위원회’가 20년 만에 노사문제에서 양극화와 사회통합까지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기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지난 10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노사정위원회를 노·사·정뿐 아니라 비정규직, 여성, 청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노사정위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이 5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노위 등의 주최로 열린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 토론회에서 “노사정위법의 5월 국회 통과는 이미 예약돼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5월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바로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여할 뿐 아니라 정부의 비중이 많이 빠지고 노·사·정 중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생산적인 결과를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5월 국회 통과를 낙관하는 이유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이 법은 환노위 여야 의원 15명 전원이 유례없이 다 함께 발의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드루킹 특검’ 요구) 단식 전에 흔쾌하게 자유한국당이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아니었으면 5월 처리가 불가능할텐데 김 원내대표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기존 10명이었던 노사정위원회 위원을 18명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노동계(한국노총, 민주노총) 2명, 경영계(경총, 대한상의) 2명, 정부 2명(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공익위원 2명 등 10명이었다.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노동계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각 1명씩 3명이, 경영계에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각 1명씩 3명이 추가됐고, 공익위원도 2명이 추가돼 모두 18명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와 동시에 노사정위의 목적도 ‘산업평화를 도모’하는 것에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으로 변경해, 노사정위가 다루는 의제도 노동뿐 아니라 경제·사회정책 전반에 걸친 의제로 대폭 확장했다. 의결정족수는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높여 ‘사회적 합의’의 무게가 크게 강조됐다.

노사정위는 1998년 1월 외환위기 때 출범해 정리해고 법제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90개항을 체결했지만, 민주노총은 이를 거부해 노사정위에서 탈퇴했다. 이후 한국노총도 노사정위 참석과 탈퇴를 거듭하며 노사정위는 부침을 겪었다.

글·사진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