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원 지역구활동 아닌 입법활동 1번으로 해야”

국회에서 국회의장 퇴임기자 회견서 밝혀
“대결문화 청산하고 다당체제 협치모델 확립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퇴임을 하루 앞둔 28일 “현재 국회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1번, 정당 활동을 2번, 국회 활동을 3번으로 하는 건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국회 입법 활동이 1번이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보충적으로하는 문화와 관행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의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다시 평의원으로 돌아가지만 공동체의 화합과 지속가능한 미래,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 진정한 의회주의자, 품격 있는 정치인으로 역사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 전반기 ‘성과’에 대해 △국회 청소근로자 직접고용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발족과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피감기관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 국외출장 원칙적 금지 △19대 국회 동기대비 법안처리 실적 13% 이상 증가와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 처리 관례 정착 △국회의장-원내교섭단체 대표 회동 정례화 △국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미래연구원 출범 △한반도 문제 해결과 국익창출을 위해 의회외교 확대 등을 꼽았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정 의장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 큰일났구나하는 생각을 했다”면서도 “그러나 20대 국회가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법을 개정함으로써 과거의 72시간 지나면 없던 걸로 했던 소위 ‘방탄국회’는 사라진 것”이라고 했다. 과거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72시간 안에 표결을 하지 않으면 부결처리됐지만, 20대 국회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도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1순위 안건으로 체포동의안이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에 대한 설명이다. 피감기관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의 국외 출장과 관련해 정 의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심사 통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그 문제 때문에 다시 국민께 걱정 끼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단언하며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의 ‘한계’에 대해 정 의장은 △국회 개헌안 합의 실패 △고질적인 대결 정치문화 등을 꼽으며,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대결적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다당체제에 걸맞은 협치의 모델을 확립해나가야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정 의장은 “제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절규했던 얘기가 ‘여당이 야당되면 어떻게 100% 입장이 바뀌고, 야당이 여당되면 또 어떻게 100% 바뀌냐. 제발 50%씩만 바뀌어서 중간에서 만날 수 없냐’고 얘기했다”며 “정치적으로는 다투더라도 할 일은 하는 국회 문화를 만들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박수는커녕 국회가 천덕꾸러기를 면치못 할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정 의장은 “국민의 정서를 잘 알고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특수활동비 규모가 반절로 줄었다”며 “국회 특수활동비가 통상 총 80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40억 정도로 편성해 기재부에 보낼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했다.

국회에서 개헌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한 데 대해 정 의장은 “국회 개헌특위가 만들어지고 1년반이나 가동했는데 국회 합의안 하나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성적표”라고 지적한 뒤, 개헌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개헌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만드는 것인데 정치권이 각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지 못해서 개헌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국회에서 지난 18대, 19대 동안 개헌에 대해 연구했고, 20대는 개헌특위를 운영하면서 축적된 많은 내용들에 대해 각 정파 지도자들이 결단만하면 된다”며 “국회가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개헌안 마련에 성공했으면 좋겠고 저도 노력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정 의장은 “지역구인 종로구민들과 소홀했던 소통을 하면서 지역에 공약한 내용들 잘 좀 챙겨보는 등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작정이다. 그리고 정치발전과 좋은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