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나라당 매크로 조작 사건’ 검찰 고발

“민의 왜곡·민주주의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 수사 요청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과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2006년 선거 때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여론조작에 나선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시키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7일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의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겨레>는 지난 5일부터 사흘째 한나라당·새누리당 선거 캠프의 매크로 사용 정황을 보도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당의 매크로 조작을 “민의를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피고발인들의 혐의는 더욱이 ‘드루킹’과 같은 일반인의 행위가 아닌 정당의 공식 선거운동 조직이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조작을 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강조했다.

고발 대상은 ‘새누리당·한나라당에서 매크로를 사용한 불법 여론조작 행위의 지시·유도·실행 등에 가담한 모든 자’이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해 △형법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인멸이 행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매우 우려된다”며, 공소시효 만료 전에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사건을 배당해 직접 수사할지 경찰이 수사하도록 한 뒤 수사를 지휘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박준용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