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 다급한 여당 “국회 정상화” 야당 압박

“의장·상임위원장 등 원구성 시급”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 주최로 열린 ‘남북교통인프라‘ 연결을 위한 긴급 조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지방선거 참패 수습에 골몰한 탓에 ‘국회 표류’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며 민생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여당의 정책 행보에는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밀어준 민심에 부응하는 성과를 서둘러 내지 못하면 더 큰 책임을 물게 될 것이라는 긴장감이 깔려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회 정상화는 다른 문제”라며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지난달 29일 이후 계속된 국회의장 등 지도부 공백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제헌절까지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며 “경제와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명령을 (야당이)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이 선거 이후 당 내홍 수습에 집중하면서, 제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위한 여야 협상과 국회의장 선출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주까지 자유한국당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의장 공백 사태 해소와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민생 입법과제들을 풀어내는 것이 여당으로선 제1과제다. 최근 고용지표가 악화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을 놓고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과 관련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를 약속하고 있다. 최근 건물주와 임대료 문제로 갈등하던 상가 세입자가 구속된 ‘궁중족발 사태’가 국민적 관심을 모은데다, 정부·여당으로서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자영업자 보호 대책이기 때문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제2, 제3의 궁중족발집 사건을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뜻을 정확히 헤아린다면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