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박근혜 정부때 고용부, 삼성 협력업체로 전락했던 것”

2013년 고용부-삼성, 불법파견 ‘출구전략’ 논의
여당 “노조 와해 공작 실체 철저 수사해야”

한겨레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가 삼성과 직접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과 관련해 ‘출구전략’까지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자 여당은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협력업체로 전락했다”며 철저 수사를 촉구했다. <한겨레>는 앞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을 조사하던 고용부가 “원만한 수습을 위해 삼성의 획기적인 개선안 제시가 필요하며, 삼성 쪽 핵심 인사를 접촉하고 필요 시 차관도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출구전략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30일 내놓은 논평에서 “삼성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고용부가 삼성의 불법파견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까지 짜줬다고 언론이 보도했다”며 “올바른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대행기관, 협력업체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대변인은 “당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2016년 촛불혁명의 거센 요구였던 부끄러운 정경유착은 끝나야 한다”며 “삼성이 노조와해를 위해 작성한 ‘노사전략’, ‘마스터플랜’, ‘그린화 문건’ 등에서 나타난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