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계엄령 성역없는 수사를” vs 한국 “정치적 의도 의심”

계엄실행 문건 정치권 반응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군으로부터 입수한 기무사의 계엄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일 청와대가 국회·언론 통제 등이 담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세부자료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자 엄벌을 촉구한 반면 보수야당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가 얼마나 꼼꼼하게 계엄을 검토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문건으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런 일을 획책한 국군기무사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에 성역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도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넘어 5·16, 12·12, 5·18을 연상시키는 쿠데타 음모를 추진한 기무사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오늘 공개된 실행계획은 아예 대한민국을 군부독재 시대로 되돌리는 군사내란을 획책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건을 공개한 청와대에 화살을 돌렸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나서면 나설수록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문건 관련 내용의 진상규명과 함께 군 내부문건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고 관련 책임자는 엄벌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청와대의 문건 공개는) 최근 최저임금 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