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소득주도성장, 초반 ‘미흡’…부작용 곧 치유”

<한겨레TV> ‘더정치 인터뷰’
“2020년 총선 성패는 결국 경제에 달려있어”
“연정은 시기상조, 협치는 자유한국당과도 필요”
친문 핵심 전해철의 지지, 최재성에도 러브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0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TV>에서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겨레TV>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김진표(71·4선) 의원은 30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문 대통령이 경제부처 내각을 갖추는 데 4개월이 걸렸고 (그사이) 청와대 수석들을 중심으로 일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정부에서 경제·교육 부총리를 지낸 김 의원은 ‘경제 당대표’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이날 성한용 선임기자가 진행한 <한겨레티브이(TV)> ‘더정치 인터뷰’에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이명박 정부 후반기부터 한국의 양극화가 위험한 수준이라며 성장전략을 포용적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이런 맥락에서 경제 수요 확대를 소득을 통해 이루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정책이 5천만명 모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시행 초기에는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걸 면밀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김 후보는 “지난주에 우리 당이 강력히 요청해서 근로장려세제(EITC), 일자리안정자금, 카드수수료 인하 등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은 빨리 치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어 “3년 정도는 지나야 (소득주도성장) 성과가 날 것”이라며 “늘어난 임금이 생산성 향상과 소비증가를 일으켜서 그에 따르는 투자가 이뤄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데는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인터뷰 내내 ‘경제’를 강조했고, 그 초점은 2020년 21대 총선을 향했다. 김 후보는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라 중간평가, 경제평가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금 체감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국내외 여건이 짧은 기간에 경제를 개선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기의식을 느낀다”며 “1년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위기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당대표 출마의 결정적 계기가 지난달 치러진 6·13지방선거 압승이었다며 이 또한 경제와 연결지어 설명했다. 그는 “지방선거 압승 이후 문 대통령이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는데 그 두려움의 실체도 (결국)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이라며 “저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설계한 사람으로 이 같은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내 몇 안 되는 경제 전문가로서 우리 당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만들어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하는 경제정책을 당에서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는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치가 경제 같은 생활정치에 직접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하루 이틀 병든 게 아니라 김영삼 정부 이후 24년 동안 내리막 성장을 거듭했는데 이것은 위기상황”이라며 “당이 그 근본원인 진단하고, 그 근본원인을 개혁하기 위해서 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가 ‘경제 당 대표’가 되면 하려는 일은 무엇일까. 김 후보는 경제 반전 해법으로 ‘금융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권에서 중소벤처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의 98.8%가 금융권이 안전하게 이자 받아먹는 ‘융자’방식이지만 ‘투자’는 1.2%밖에 안 된다.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하는 ‘금융개혁’을 지난 1년 동안 정부에서 추진하려 했지만 잘 안됐다”며 “견고한 금융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관료들의 소극성으로 돌파하지 못한 것 같다. 정치권에서 돌파할 수 있도록 강한 드라이브 걸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벌개혁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우리 경제가 추구해온 재벌 중심 성장전략을 1990년대에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바꿨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던 것이 이제 20년이나 흘렀다”며 “그 문제가 곪아 터져 쌓여있기 때문에 재벌개혁은 결코 늦춰서는 안 되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 김 후보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당이 너무 오래 야당을 했던 타성 때문에 당 최고위원회 발언이 야당 공격을 중심으로 하는 오랜 관성이 있다”며 현 지도부에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야당과 자주 만나서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한 달에 한 번은 5개 정당 대표가 다 만나서 논의하고, 또 그렇게 하기 전에 매주 한 번 정도씩은 (민주당 당 대표가) 다른 당 대표와 (개별적으로 만나) 모든 문제를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전략적 협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국회선진화법에서 힘있는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80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의 전략적 협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는 “정치공학적 연정이나 통합은 선거를 앞두고 당내 분열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금은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당 대표-국무총리-청와대 비서실장의 최고위 당·정·청 회동과 관련해 김 후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례회동을 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면 한번은 배석자 없이 세 사람만 만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논의사항까지도 함께 녹여내서 국정운영에 이견이 없어야 하고, 그다음 한주는 배석자와 함께 국정 현안별로 끝장토론을 해서 정답을 만들어 그 정답대로 정부에서 실천하고 대야협상도 해나가면 129석으로도 충분히 전략적 협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이 김 후보를 돕고 있는 데 대해 그는 “전 의원의 경기도지사 경선과정에서 제가 좌장을 맡아서 열심히 지원했고, 또 당의 개혁방향에 대해 함께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가까워져서 제 당 대표 선거에도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단일화 대상으로 거론됐던 최재성 의원에 대해선 “최 의원의 정당 개혁안을 제 공약에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담아서 발표했다. 원팀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러브콜을 보냈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연내 개헌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불씨가 살아난 개헌 논의에 대해서 김 후보는 “개헌은 국민투표 투표율 때문에 다른 선거와 결합해서 할 수밖에 없고, 개헌 논의는 특성상 다른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데 지금 중요한 건 경제살리기”라며 “개헌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국민투표는 다음 총선 때나 가능할 것”이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