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수 영장기각 사필귀정” - 야당 “진실 모른다”

“허익범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한 무리한 수사”
민주당, 김 지사 영장 기각에 “특검 책임 묻겠다”
자유한국당 “특검 기간 연장해 진실 밝혀내야”
바른미래당 “민주당은 진실의 부메랑 맞을 것”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7일 오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필귀정으로 법원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허익범 특검이 그동안 김경수 지사에 대해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를 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오직 증거에 따른 해석과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사안의 핵심을 정확히 직시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할 때,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관련 인물들에 대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식의 언론플레이만 몰두해왔다”며 “오죽하면 ‘허익범 특검을 특검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강도 높게 나왔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야당을 향해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특검 연장은 더는 명분을 갖출 수 없게 됐다.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벌인 특검쇼를 즉각 중단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을 향해서도 “그동안의 허위사실 유포와 과도한 언론플레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좌고우면 말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사유를 보완하여 영장을 재청구하고, 특검기간을 연장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한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국회와 대통령도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특검기간을 연장하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댓글 여론 조작사건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피와 땀, 눈물로 다져온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 행위“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단지 시간이 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법원의 영장기각은 기각일 뿐“이며, “특검은 댓글 여론 조작사건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