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석물가 불안 선제 대응, 중기·소상공인 지원 6조원 확대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민주당·정부·청와대 뜻모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도 정기국회에서 추진
공개 고위당정 월1회 정례화…비공개 당정은 수시로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명절 기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난해보다 6조원 이상 확대해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또 당정청은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홍익표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폭염·폭우로 인한 물가상승과 서민 어려움 등에 대비해 추석 민생 대책을 즉시 시행하고, 기상여건과 물가를 계속 점검하며 필요하면 추가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구체적으로 “정부는 추석 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추석 3주전부터 14개 주요 성수품(수요가 많은 물품)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4배로 확대하고 농수협특판장, 우체국, 온라인쇼핑 등을 통해 50~70% 할인 판매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명절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전년 대비 6조원 이상 확대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구조조정 위기 지역,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생계부담 완화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국민적 여망과 시대정신 구현을 위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함께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당정청은 오는 11월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성실하게 준비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진정한 협치의 틀로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11월부터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할 수 있게 운영할 것이고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당정청은 또 공개적인 고위 당정협의회도 매월 1회로 정례화하고, 비공개 고위당정협의는 매주 하기로 했다. 또 당정협의 정례화와 상임위원회별 당정협의도 월 1회로 정례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당정청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홍 의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경제활력이 이뤄지도록,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정청이 함께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당정청은 최근 수출 등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개선이 다소 부족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3대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또 전년대비 3% 증가한 연구개발(R&D) 예산 20조원이 국가 총예산 증가에 견줘 증가율이 낮아 이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규남 기자 [e-mail]